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Q. 성인 2명 미취학 2명인 가족이 각각 미국주식 배당금으로 연간 각개인이 2천만원 미만(총 8천만원)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 총액이 2천만원 미만일 경우 종합과세 되지 않고 14%세율로 원천징수 후 분리과세 됩니다.예를들어 질문자님 소득이 근로소득 1억, 배당소득 2,0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세율만 적용되고, 나머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유의할 점은 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일 경우에는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과세가 적용되게 됩니다.예를들면 질문자님 근로소득 1억 , 배당소득 3,000만원일 경우배당소득 2,000만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적용되어 14% 세율이, 근로소득 1억 + 2천만원 초과분 배당소득 1천만원에 대해서는 종합과세가 적용되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Q. 올해 미국주식으로 300만원 수익이 나서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요. 현재 300만원 적자인 미국주식을 매도후 다시 매수하면 양도세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주식 양도세의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질문의 경우 주식1의 경우 양도차익 300만원 주식2의 경우 양도차손 -300만원 이므로 이를 23년도에 팔기만하면 양도차익은 0원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액은 0원이 되게 됩니다.주식2를 양도 후 바로 매수하더라도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세금을 체납하게 된다면 질문자님이 생존하는 동안에는 가족들이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사망시 상속인들에게 체납액이 승계되어 가족분들이 갚아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또한 체납할 경우 계속해서 가산세와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연체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가산세의 경우 1년에 9%씩 계속 붙게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또한 계속 체납시 압류절차를 밟게 되고 압류재산을 국세청에서 처분하여 세금을 충당하게 됩니다.세금 체납일 경우 재산 압류 문제 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배당을 지급 취소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원천세 신고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는게 원칙입니다.소득세법에서는 법인 배당의 경우로서 배당 결의 후 실제로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을 했다고 간주해버립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월에 배당결의를 하고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지만 세법에서는 6월에 지급을 한것으로 간주를 해서 7월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했었어야 합니다.그리고 추후 배당 결의를 취소할 경우 취소한 날에 배당 취소분을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요약하자면 7월달에 원천세 신고 -> 11월에 원천세 수정신고를 해야합니다.지금이라도 원천세 기한후 신고를 하신 후 수정신고를 하는게 맞다고 사료되지만, 국세청에 문의하여 사실관계를 설명한 후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 자문을 구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실거주 2년 의무 법이 폐지가 될 경우 양도세 계산도 변경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부동산 정책 변동으로 보유기간 1년당 4%, 거주기간 1년당 4% 공제율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으로 쪼개서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정책 변경전에는 보유기간 1년당 8%가 적용되어 왔었습니다.따라서 거주기간 요건이 폐지 된다면 보유기간 1년당 8%로 되돌아올 확률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