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맹거래사 김한 입니다.
Q.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13만명에게 빚을 최고 5천만원까지 탕감을 해준다네요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개인적으로 이러한 탕감정책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입니다.질문자님 말 그대로 이게 단기간에는 좋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으며 결국 그 세금은 국민이 부담하게 할 것인데깨진항아리에 데일밴드 붙이는 꼴입니다.너무 진보적으로만 가는 경향이 벌써부터 보여서 앞으로 5년 , 10년 후에가 굉장히 걱정 됩니다.
Q. 한국경제는 왜 항상 위기일까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근본적인 문제는 외환위기가 아닌 내환위기이기 때문인데요.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너무 미약하고 뒤로는 돈을 줄테니 집사라는 식의 권유를 너무 많이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건설경기가 좋았지요. 그러나 무엇이든 과하면 탈나는 법인 것이코로나의 영향으로 경제가 급격히 반전되면서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였고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는 여전히 계속되니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그러다 위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정부도 더 이상 봐주지 않는 다는 것이고 규제를 최상으로 높여 대출을 막으면그동안 쌓아올려졌던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데 지금이 그 시기 입니다.
Q. 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은 기준만 충족하면 전부다 해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그렇진 않습니다. 조건이 되더라도 빚 탕감 절차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법원에 회생절차를 밣아야 하는데 굉장히 까다롭고 각종 서류 작성을 해야됩니다.그래도 이런 식으로 다 해주는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Q. 이스라엘과 이란이 갑자기 왜 싸우나요??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가장 명백한 것은 핵개발 때문이며 종교적 갈등도 있기 때문입니다.이스라엘이 갑자기 급습을 행동하는 것으로 옮기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뒷배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구요.이란은 사회주의로 공산주의 쪽과 가깝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핵개발을 한다는 것은 현재 북한이 핵개발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이걸 그냥 냅두는 경우엔 중동지역에 위협이 될 수 있기에 저지하기 위해 꺼낸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Q. 이번 민생지원금 신청 25만원도 아무나 받는 건 아니죠?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구체적인 조건들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받으실 수 있으실겁니다.나온 방안은 일반국민들은 개인당 25만원씩 지급한다.그러나 차상위계층에게는 일정 % 더 추가 지급하고 상위 몇 프로 이상 계층에게는 덜 주는 식으로 방안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