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 탈원전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주 경제전문가입니다.원자력발전의 유지 여부는 장단점이 존재하기에 어느쪽이 꼭 맞다 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원자력발전은 우라늄-235의 핵분열 반응에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이용하며E=mc^2의 공식에 따라 미미한 질량의 변화(m)으로도 엄청난 에너지를 생산해냅니다단 1g의 분열로 석탄 3t과 비슷한 효과입니다즉,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발전소로 효과적인 발전이 가능합니다ㅇ이런 원전을 포기할 시일반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기 생산 단가 상승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 및 소비물가 상승의 결과를 가져옵니다다만, 아직까지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 밀폐하여 더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매립하는게 현 상황입니다이 과정에서 누출이 일어날수 있으며, 체르노빌,일본의 원전사고와 같이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을 안게됩니다
Q. 환율을 하락시킬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주 경제전문가입니다.환율역시 기본적인 시장원리인수요와 공급 법칙을 따릅니다즉, 한국의 화폐 원화를 필요로하는 이가 많아질 경우 원화의 상대 가치는 상승합니다자금을 끌어들이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대표적으로금리의 상승- 금리의 상승은 예금, 채권등에 금융투자시 수익증대 효과를 보이기에 원화를 이체하려는 움직임이 생깁니다세금 감면- 기업의 세금을 감면해줄 경우, 이보다 비싼 국가에서 한국으로 생산시설을 옮기는 등, 한국에 위치한 회사에 투자를 할 가능성이 증대합니다
Q. 미국은 지금도 보호무역주의를 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주 경제전문가입니다.현재도 진행형 입니다.예시로, 자동차 산업의 경우, 아메리카 대륙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경우, 관세 면제를 여타 지역에서 수입되는 차량에 대해선 4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해외 자동차 생산업체들이 남미에 공장을 설립하여 우회하여 미국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전환하자, 현재는 미국에서의 생산 물량만 무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