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블랙 컨슈머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블랙컨슈머의 행위 유형에 따라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악의적인 리뷰나 허위사실 유포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반품이나 환불 요구가 사기에 해당한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업무방해나 협박, 폭언이 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 통화내용, 문자메시지, 게시글 등을 녹음/캡처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행위 중단을 요청한 후 고소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의료
Q. 병원에 대한 나쁜 리뷰는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병원에 대한 리뷰가 허위사실을 포함하거나 과도한 비방인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실적인 후기는 정당한 의견 표명으로 보호받지만,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과도한 비방을 할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뷰 작성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정당한 비판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
Q. 민사소송 답변서제출후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답변서 제출 후 일반적으로 원고는 피고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 내용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법원이 양 당사자의 주장을 직접 듣는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원고가 움직임이 없는 이유는 답변서 내용 검토 및 대응 준비 중이거나, 소취하를 고려하고 있거나, 상대방과 합의를 위한 협상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측에 통보할 것이며, 변론기일 전까지 원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고가 소를 취하하면 소송이 종료됩니다.
가족·이혼
Q. 양육권이나 친권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양육권과 친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부모의 재정능력과 양육환경: 주거환경의 적절성, 경제적 능력, 자녀 교육을 위한 시간적 여유 등을 고려합니다.자녀와의 유대관계: 평소 자녀와의 친밀도, 정서적 교감, 의사소통 정도를 평가합니다.양육의지와 양육능력: 자녀를 실제로 돌볼 수 있는 능력, 양육에 대한 책임감과 성실성을 검토합니다.자녀의 의사: 자녀가 의사표현이 가능한 연령인 경우, 자녀의 의견도 중요하게 반영됩니다.부모의 도덕성: 부모의 품성, 가치관, 생활태도 등도 고려 대상입니다.기존 양육상태: 별거 중 실제 양육을 담당해온 부모가 누구인지도 판단 기준이 됩니다.협력가능성: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등에서 상대방과 원만히 협력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단순히 재산이나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이러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형사
Q.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하나 집어서 훔치면 그것으로도 형사 입건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절도는 피해 금액과 관계없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29조). 하지만 실무상 소액 절도의 경우 초범이고 피해품을 되찾았거나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다면 훈방조치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습범이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 절도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입건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슈퍼마켓 측에서 고소하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초범이라도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가 있다면 형사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