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
Q. 민사소송 할때 유리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 결과는 민사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오히려 민사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기록은 민사재판의 증거로 제출되므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민사재판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입건 사실만으로는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실제 발생한 손해와 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진단서, 영수증,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민사소송에서 더 중요합니다.
형사
Q. 법에서 말 하는 평등이란 무엇 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법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국민을 법 앞에서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 앞의 평등은 절대적/형식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의미하며,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범죄의 경중에 따른 형량의 차이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 등은 합리적 차별로 인정됩니다. 권력이나 지위에 따른 차별적 법적용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관의 독립성 보장, 3심제도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금융
Q. 혼인신고 전 남편 명의로 시댁 가족카드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더라도 기존 가족카드가 자동으로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시부모님의 가족카드 사용을 중단하려면 카드 발급자인 남편이 카드사에 별도로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카드사용 내역에 대한 책임은 카드 발급자인 남편에게 있으므로, 시부모님과 충분히 상의하여 가족카드 유지 또는 해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하면 각자의 재산 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분할 비율은 재산 형성에 대한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고려해 결정되며, 일반적으로는 4:6~5:5 정도로 분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 시에는 혼인기간 동안의 재산 형성 기여도, 혼인 전 각자 가진 재산, 부양가족 유무와 양육권, 혼인 파탄의 책임, 연령과 직업능력, 기타 생활여건 등이 고려됩니다.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분할대상이 되며,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 혼인 전 보유했던 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사
Q. 민법에 의한 소송은 어떤 곳에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1심의 경우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에서 진행됩니다. 2심은 고등법원에서, 3심은 대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액사건(3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소액재판부에서 처리됩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피고의 주소지 또는 의무이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