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세입자가 해달라는거 못해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단순한 기호 차이로 인한 재시공 요구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은 주거 기능을 보장할 의무만 있으며, 이미 장판을 새로 시공했다면 임대인의 의무는 충분히 이행된 것입니다. 장판이 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임차인의 주관적 취향에 따른 재시공 요구는 정당한 요구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 요구는 가능하며,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해지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민사
Q. 친구 자전거 탔는데 고장(파손)문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물건을 정당하게 빌려서 사용하던 중 발생한 손해라면 실제 발생한 손해액만큼만 배상하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자전거의 수리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자전거가 오래된 경우에는 감가상각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신품 가격 전체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배상 요구로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수리비 견적을 받아 그 금액만큼만 배상하면 법적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위헌법률심판 결정에 대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성이 중대하여 더 이상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내립니다. 이 경우 당해 법률의 적용이 즉시 중지되고, 관련 재판도 새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중단됩니다. 반면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성이 있지만 당장 적용을 중단하면 법적 공백이나 혼란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내립니다. 법적 안정성과 위헌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가족·이혼
Q. 부모가 이혼을 하면 아이가 커가면서 심리적으로 좋지않은 영향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부모의 이혼 후 대처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부모가 이혼 후에도 자녀양육에 대한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고, 자녀와의 안정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자녀에게 충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준다면 자녀의 건강한 성장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부부간의 심각한 갈등상황에서 이혼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녀를 갈등상황에 노출시키는 것이 자녀의 정서발달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이혼 자체보다는 이혼 전후의 부모의 태도와 양육방식이 자녀의 성장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민사
Q. 묵비권을 행사할 때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묵비권은 "진술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는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합니다. 이때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일부 질문에만 답변하고 나머지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