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협박
Q. 말로 협박을 받는다고 하면 증거를 어떻게 남기는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통화내용이나 대화를 대화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적법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대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녹음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됩니다. 증거 수집은 휴대폰 녹음 기능을 활용해 대화나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협박 문자나 메시지는 캡처하여 저장하면 됩니다. 협박 현장이나 정황을 목격한 제3자가 있다면 진술서를 확보하고, 협박 시점과 장소, 내용을 구체적으로 메모하여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가족·이혼
Q.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법적으로 인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최근 1인 가구 증가, 비혼 동거 커플, 동성 커플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공동체가 늘어나면서 기존의 법적 가족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가족 형태의 전면적인 법적 인정을 위해서는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며, 이는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통적 가족관과 새로운 가족관의 조화, 법적 보호의 범위와 한계 설정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민사
Q.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고 결정이 났을때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각자부담 결정시 피고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자신이 선임한 변호사 비용, 자신의 변호사와의 상담료, 출장비 등 변호사 관련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 자신이 납부한 재판 관련 비용자신이 신청한 증인 출석비용, 감정비용자신의 재판 출석을 위한 교통비, 일당 등 기타 실비이때 상대방(원고)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자가 자신의 소송 수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민사
Q. 변론기일이 재판관 재량으로 속행되는건 왜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이 속행되는 주된 이유는 사건의 성질과 복잡성, 법원의 업무량, 절차적 필요성 때문입니다.추가 증거조사나 자료제출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주장을 더 검토해야 하는 경우, 새로운 쟁점이 제기된 경우 등에 속행이 결정됩니다.법원의 휴정기에는 일반적으로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이름 개명과 성 변경은 다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름 개명과 성 변경은 별개의 절차입니다.성본 변경이 허가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으로 친모와 친부의 이혼으로 친모의 성을 따르거나, 이혼한 친모가 계부와 재혼하여 계부의 성을 따르는 경우 등입니다.이름 개명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절차이나, 성 변경은 매우 엄격한 심사를 거칩니다.따라서 이름만 바꾸고 싶다면 개명 절차를, 성을 바꾸고 싶다면 성본 변경 절차를 각각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