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Q. 대형로펌일수록 승소 확률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형로펌이라고 해서 반드시 승소율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승소 여부는 사건의 특성, 증거의 확보 정도, 담당 변호사의 전문성과 경험, 소송 전략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소형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도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면 우수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대형로펌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고, 개별 사건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펌의 규모보다는 해당 사건 유형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전셋집 가계약 시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 가계약 시 주의사항은 가계약금을 정하고 계약서에 반환 조건을 명시합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근저당, 압류,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일, 입주일, 계약 해제 조건, 가계약금 반환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계약금 입금 시 통장 사본을 남기고, 가계약서는 집주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합니다. 집주인 신분증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중개인을 통한 계약의 경우 중개사무소의 등록증과 자격증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사
Q. 법원의 판단를 분류하면 판결, 결정, 명령이 있는데요.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판결은 소장 접수부터 변론절차를 거쳐 법원이 내리는 종국적 판단으로, 당사자 쌍방의 공격과 방어 기회가 충분히 보장됩니다. 민사소송이나 형사재판의 유무죄 판단이 대표적입니다. 결정은 신청에 따라 간단한 심리절차로 이루어지는 판단으로, 가압류, 파산선고, 후견인 선임 등의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명령은 조금 더 일반적인 판단으로, 판사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정식재판 없이 벌금 등을 약식으로 명령하기도 하고,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증인을 유치장 등에 가두는 '감치' 명령을 내리거나 변호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도 쓰입니다.
가족·이혼
Q. 입양해온 자식들도 가족들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입양은 법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함께 사는 기간이 길다고 해서 자동으로 법적 가족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양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양자는 친생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되어 상속권도 발생합니다. 입양하려는 자녀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가족·이혼
Q.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바로 사망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친족, 동거자, 사망장소 관리자, 동장, 통이장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사망지, 매장지, 화장지에서 가능합니다. 1개월 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례식이나 발인과는 별개의 절차로,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