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인형을 분실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분실물을 고의로 가져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에 의하면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가능하며, CCTV 등으로 누군가 고의로 가져간 것이 확인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 CCTV 확인을 요청하고 분실물센터나 해당 지역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권리구제형 헌법 소원에서 공권력의 불행사는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단순히 공권력이 작위를 하지 않는 모든 경우가 아니라, 헌법에서 명확하게 도출되는 작위의무가 있고 기본권 주체가 그 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 주체가 그 의무를 게을리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생명권 보호의무와 같이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국가의 구체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재판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상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 제기해야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르는 사람 고속버스 욕설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욕설은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고속버스 회사에 민원을 제기해 승객 정보(예매내역)를 확인하거나, 버스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는 녹음파일, 영상, 목격자(버스기사와 승객들) 진술이 활용됩니다.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승하차 장소와 시간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버스회사의 협조를 받으면 가해자를 찾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산범죄
Q. 소액 빌려준 돈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액의 채권은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 심판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법원 홈페이지나 가까운 법원을 방문해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대화내역, 송금기록 등 채무 증명 자료입니다. 지급명령이 발령되고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에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은 민사사건이므로 경찰서가 아닌 법원에서 처리됩니다.
민사
Q. 계약서도 아닌 반성문에 재판이나 고소 먹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반성문은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와는 다릅니다. 반성문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성문의 내용이 불법행위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추후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 협박, 사기 등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반성문이라면 법적 책임을 묻는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인 간의 일상적인 다툼이나 감정적인 잘못에 대한 반성문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