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도 아닌 반성문에 재판이나 고소 먹을 수 있나요?
계약서엔 법적으로 뭐 된다곤 들었는데 반성문에도 계약서처럼 법적으로 되는게 있을까요? 연인 사이에서 잘못을 한 부분을 적은 내용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반성문은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와는 다릅니다. 반성문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성문의 내용이 불법행위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추후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 협박, 사기 등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반성문이라면 법적 책임을 묻는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인 간의 일상적인 다툼이나 감정적인 잘못에 대한 반성문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성문의 내용도 자신의 의사를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분쟁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잘못을 한 부분을 인정하는 내용이라면 잘못을 했는지 여부에 관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