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시에 재산 분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이며, 혼인 전 각자 소유했거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제외됩니다. 분할 비율은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정하며, 연령, 직업유무, 소득, 자녀양육, 가사노동, 혼인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됩니다.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시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재판이혼 시에는 법원의 판단으로 결정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에서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게임 내 명예훼손이나 모욕도 처벌 가능합니다. 다만, 게임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게임 닉네임만으로 공격했다면 실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민사
Q. 만약 길가다가 경찰이 신분증좀 보여달라고 하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때는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르면 불심검문은 수상한 거동이나 범죄 관련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경찰관은 불심검문 시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 검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심검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상황에서는 신분증 제시를 거부할 경우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범죄 혐의가 없다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빠르게 상황을 종료시키는 것이 실용적일 수 있습니다.
민사
Q.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이면 구속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미루어두는 제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 구속되지 않습니다. 2년간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됩니다.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원래 선고된 징역형을 복역해야 합니다.실형이 선고되는 기준은 범죄의 종류와 죄질, 피해 정도, 범행 동기,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반성 정도, 전과 기록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만들어진 목적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진실한 사실이라도 그것이 공개되면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인의 과거 범죄 경력이나 사생활 같은 내용은 비록 사실이더라도 공개될 경우 그 사람의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 공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전과자의 갱생과 사회복귀를 돕는 목적도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을 공표하더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보호를 조화롭게 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