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Q. 생활형 절도 같은경우도 처벌수위가 높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절도는 동기와 상관없이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생활고로 인한 절도라도 기본적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행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의사,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생활고로 인한 절도의 경우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에 따라 범행 동기를 참작하여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초범이거나 소액 절도인 경우, 자수한 경우,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형의 감경이나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이 가능합니다.
민사
Q. 재판에서 1심 2심의 선고가 3심에서 달라진 일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3심)에서 1,2심과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3심은 법리오해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를 심리하며, 새로운 증거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에 법리오해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 파기환송을 하게 됩니다. 파기환송이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환송 받은 법원은 새로운 심리와 판단을 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1,2심과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공원에서 성관계하는 커플 신고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공장소에서의 성관계는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에 해당합니다. 이런 상황을 발견했을 때는 112에 신고하면서 발견 장소와 시간을 정확히 알리고, 대상자들의 인상착의를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 점을 신고 시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무고죄는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무고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가 필요합니다: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과 증거자료의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CCTV, 통화기록, 사진 등)가 있어야 합니다.허위 고소 당시의 정황을 보여주는 증인 진술이나 참고인 진술도 도움이 됩니다.고소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진술이나 증거가 있으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피고소인의 무죄를 증명하는 알리바이 증거(사건 당시 다른 곳에 있었다는 증거 등)도 무고임을 밝히는데 도움이 됩니다.상대방의 고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협박이나 거래 관련 증거, 보복 목적의 증거 등)도 무고죄 입증에 중요합니다.
폭행·협박
Q.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계속 시키는것도 협박으로 통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직장에서 부당한 업무 지시만으로는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283조에 따른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협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다만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고, 그것이 위법·부당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부당한 업무 지시가 있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