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혹시 이런경우에도 경찰수사의 대상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야한 제안에 대해 단순히 "진짜요?"라고 물어본 후 바로 차단한 정도는 통신매체음란죄나 다른 성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적극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지인 사진 제공 요구를 거절하고 즉시 대화를 중단했기 때문에 범죄 의도나 가담이 없어보입니다. 설령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더라도, 귀하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
Q. 선고유예도 유죄로서 전과기록에 남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는 유죄 판결의 일종으로 형법 제59조에 따르면 선고유예는 범죄가 인정되어 형을 정한 후, 그 선고를 미루는 것입니다.선고유예는 선고 자체가 없었으므로 전과기록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경력자료라는 이름으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자료로는 남아 수사나 재판 등과 같은 경우 조회될 수도 있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민사
Q. 무과실 책임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무과실 책임은 과실이 없더라도 법률에 근거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시 점유자가 손해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면책되지만, 소유자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민법 제758조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1차적으로 점유자가 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손해방지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소유자가 2차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소유자는 자신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이러한 무과실 책임은 위험한 시설이나 물건을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위험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민사
Q. 형식적인 답변서 이후 기일 지정 신청을 했는데 얼마나 길어질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은 기일 지정 신청을 받으면 통상 1-2개월 내에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소송이 부당하게 지연되어 권리구제가 늦어지면 피고에게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지연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또한 법원은 당사자의 소송 진행 태도를 고려해 판단합니다.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을 지연시켰다고 판단되면 이는 피고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을 지연시키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무한정 지연되지는 않습니다.
민사
Q. 재판 지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판 지연으로 인한 문제점은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증거의 훼손 및 망실 위험,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구제 지연, 사법불신 초래, 구금 장기화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는 법관 증원으로 업무 부담 경감, 전자소송 확대를 통한 절차 간소화, 소송촉진법 적용을 통한 신속한 재판 진행이 있습니다. 또한 국선변호인 제도의 확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재판 지연 방지, 증거개시제도 강화로 당사자의 증거조사 신청 촉진, 공판중심주의 강화로 집중심리 실현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