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금융
Q. 기업들이 주가 부양하려는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기업이 주가 부양을 하는 이유는 다양한 실질적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주가는 기업의 신용도와 직결되어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 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을 담보로 한 자금조달이나 추가 증자 시에도 유리합니다. M&A 상황에서도 높은 주가는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어하는 수단이 됩니다. 임직원들의 스톡옵션 가치 유지를 통한 인재 유출 방지 효과도 있습니다. 낮은 주가는 경영진에 대한 주주들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경영권 안정을 위해서도 주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등을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합니다.
의료
Q. 의료사고 시 환자측이 폐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의료소송에서 환자 측이 패소하는 주된 이유는 입증책임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의료진의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나, 의료행위는 전문적이고 밀행적으로 이루어지며 관련 기록도 의료진이 보관하고 있어 증거 수집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의료행위는 인체의 특성상 동일한 치료를 하더라도 결과를 100% 보장할 수 없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감정의는 대부분 같은 의료계 종사자이므로 판단이 의료인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소송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환자 측의 부담이 큽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재혼남과 전처의 자녀를 혼적에 올려서 키우다가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에 따라 입양 절차를 공식적으로 밟지 않았다면 법적인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재혼남의 자녀는 이모의 법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모가 유언장을 통해 재혼남의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없다면 이모의 재산은 법적 상속인인 이모의 친자녀에게만 상속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거래시에 계약금10프로 정해져있는데 왜 10프로가 법적으로 정해졌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이 없으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10%를 사용하는 이유는 계약 파기 시 위약금 책정의 적정성과 매도인의 손해 배상 보전, 계약의 진정성 담보 등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민사법원 판례에서도 계약금 10%가 과도하지 않다고 판시한 사례들이 있어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통상적인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관행일 뿐이며, 계약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이것도 재물손괴 고소에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66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유리병, 책상 던지기, 침구 뜯기 등의 행위로 인한 티비, 장판, 가구 등의 파손은 모두 재물손괴죄에 해당됩니다. 재물의 크기나 가치와 관계없이 고소가 가능합니다.고소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증거로 파손된 물품 사진, 영상, 물품 구입 영수증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 비용은 소가(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승소하면 이 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