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일대일 대화의 공연성 성립여부관련의 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대일 대화라도 전달받은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대화 내용이 제3자에게 전파될 것을 알면서도 발언한 경우, SNS나 메신저에서 다수인이 보는 공간에 게시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한 순수한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단, 해당 내용이 타인에게 전파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시 남편 쪽에서 재산 분할을 한푼도 해주지 못하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혼인 중 가사노동과 육아 등 비재산적 기여도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5천만원의 현금출자와 1천만원의 혼수 기여가 있었고, 전업주부 및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가사노동을 한 점이 인정됩니다. 특히 결혼 초기 사업자금으로 제공한 5천만원은 재산적 기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 법원은 혼인기간 동안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기간, 연령, 직업 및 소득능력, 가사노동 및 육아 기여도를 고려합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유책사유와 무관하며,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청구권으로 인정됩니다. 소송을 통해 위 기준들에 따라 적절한 분할비율이 결정될 것이며, 전혀 받지 못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빌려준 돈을 계속 갚지 않고 있어 소송걸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대화내용, 채무 인정 및 변제 약속 관련 증거(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실제 일부 상환한 이체기록 등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의 경우(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시 필요한 내용은 청구금액, 청구이유, 피고의 성명과 주소입니다. 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로는 계좌이체 내역, 채무 인정 관련 대화내용 캡쳐, 일부 상환한 입금내역, 월세 납부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승소하면 이 비용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22살 대학생입니다 사기를 당했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증거로 제시하신 이체내역과 녹음파일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피해자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협박과 강요를 했다는 정황은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고소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피의자가 이미 도주한 상태이거나 무자력자인 경우 실제 피해금액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피의자의 재산이 발견되면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금을 환수할 수 있으므로, 우선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
Q. 난치병 치료를 위한 윤리적 문제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난치병 치료를 위한 주요 윤리적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발생합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은 미래 세대에 미치는 영향과 인간 게놈 조작의 허용 범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는 치료 목적을 넘어선 인간 개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안락사 관련해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생명권 보호 사이의 충돌이 있습니다. 의료비용 측면에서는 고액의 맞춤형 치료가 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치료 기술의 접근성과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