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Q. 국제 전자상거래 규범 논의에 대비해 플랫폼 계약서에 어떤 조건을 반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플랫폼 이용 계약 시에는 데이터 서버 위치, 해당 국가의 전자상거래 과세 기준, 소비자 보호 규정, 외환 통제 여부 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와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중과세 가능성이나 세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데이터 이전과 저장에 관한 현지 규제가 엄격한 국가에서는 정보 유출, 과징금 등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조건에 해당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Q. AI기반 무역장벽 점검 솔루션 도입 시 실무자는 어떤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무역 장벽을 ai로 분석하려면 입력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 분류는 hs 코드 기준으로 통일해 산업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고, 규제 사례는 발생 국가, 적용 시기, 규제 유형 등 세부 항목으로 분류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관 정보는 통관 소요 시간, 필요한 서류, 세관 절차 등 구체적인 항목으로 구분해 데이터화해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Q. 디지털 무역 분쟁 중재 규정이 마련되는 상황에서 어떤 계약 조항을 점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국제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서에 분쟁 발생 시 적용할 국가의 법률과 관할 법원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자국 법률과 법원을 우선 고려하되, 상대국과의 협상 여건에 따라 중립적인 제3국 중재기관을 활용하는 방식도 실익이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중재조항과 준거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디지털 증거 보존 방안까지 포함하면 이후 분쟁에서 보다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Q. 유럽 그린딜 기반 무역 기준 강화에 따라 수출기업은 어떤 인증 대응 전략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유럽연합의 환경 규제에 대응하려면 cbam과 에코디자인 지침 등에서 요구하는 배출량 산정 방식과 제품별 친환경 기준을 정확히 파악해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철강, 알루미늄 등 주요 품목은 원재료 단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보고해야 하며, 제품 설계와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과 재활용 가능성까지 충족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유럽 인증 취득이 수월해집니다.
Q.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속 무역 기업은 수출통제 확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반도체 장비나 희토류 관련 품목을 수출하려면 각국의 전략물자 통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품목분류를 통해 해당 통제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제 대상에 해당하면 사전에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예외 신청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므로 명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기업 내부적으로는 전략물자관리 전담 인력을 두고, 품목 식별부터 최종수요자 확인, 수출기록 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통제하는 내부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불확실성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