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Q. 내국물품 반출 시 신고는 꼭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보세공장에서 수출환급 대상 내국물품을 반출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와 납세의무가 발생하지만,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될 경우에는 관세 등 일부 세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용도세율 적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면세 적용을 위해서는 반출 시점에 관련 서류를 정확히 구비하고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등 사후관리 절차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Q. CTC 조건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담당자는 원산지증명시 어떤 제조공정 정보를 강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세번변경기준 적용 여부를 설명할 때에는 변경 전후의 세번코드를 명확히 비교하고, 제조공정을 통해 실제로 상품의 성질이나 용도가 실질적으로 달라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정도, 생산 흐름 설명자료, 원재료와 완제품의 기능 차이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 세관의 이해를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Q. CBP 검역 기준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담당자는 준비해야 할 검역 관련 서류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국 cbp의 검역 기준 강화에 대응하려면 제품 성분이 안전기준에 부합함을 명확히 보여주는 성분표를 중심으로, 제조과정의 위생관리 내역과 원재료 출처를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용기의 재질, 밀봉 방식, 유통 중 변질 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도 포함해 제품의 안정성과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서류를 구성하셔야 합니다.
Q. 통관 애로 사례 공유 플랫폼을 활용해 담당자는 어떤 식으로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효과적일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통관 애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업종별로 반복 발생하는 이슈를 우선 정리하고, 수출입 대상국의 통관 규제나 행정절차 차이를 지역별로 비교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주요 품목별로 부과되는 검사 기준이나 서류 요구사항 등을 정리해두면 실제 통관 과정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 사전 준비에 효과적입니다.
Q. 모바일 통관신고 시범운영에 참여하고자 할 때 무역기업은 어떤 조건을 사전점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모바일 기반 통관신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면 시스템 연동 가능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부 erp나 물류 시스템과의 호환성, 데이터 형식 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이후 전송 과정의 보안 인증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모바일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관 질의나 오류에 대한 대응 체계도 사전에 마련해 두면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