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Q. RCEP 무역,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RCEP에서는 회원국별로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 수출자나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관세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수출자가 수출국 당국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양식과 기재사항, 보관 의무 등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야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Q. 무역에서 원산지증명서 전자이미지화, 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를 전자이미지 형태로 제출하더라도 발급기관이나 수입국 세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 전자서명이나 진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통해 발급된 경우여야 하며, 일부 국가는 여전히 종이 원본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전에 대상국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무역에서 역내산 원재료만 쓴 경우 원산지결정기준 충족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완제품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가 역내산이라면 별도의 가공 기준이나 세번 변경 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완전생산기준에 해당하며, 역내에서 생산 전 과정을 거친 경우로 보기 때문에 FTA 혜택 적용이 가능하며 서류상 증명만 명확히 갖추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Q. 해운 운임 하락세가 중소기업 수출업체의 물류 전략에 긍정적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2025년 해운 운임이 하락하면 소규모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물류비 부담이 줄어들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집니다. 특히 고정비 비중이 큰 중소기업에겐 가격 조정 여지가 생기고, 운송 효율이 높아지면서 납기 대응력도 개선될 수 있어 신규 시장 진출이나 거래처 확대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한국 농산물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비관세장벽 해소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한국 농산물이 해외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하려면 현지 검역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선별세척포장 기술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출 전 단계에서 병해충 관리와 잔류농약 저감 기술을 도입하고, 협정 체결을 통해 상호 인정 제도를 확대하면 통관 지연을 줄이고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