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Q. 기후리스크가 무역 계약에 반영되는 경우 실무자는 어떤 조항을 추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기상이변으로 인한 선적 지연에 대비하려면 계약서에 천재지변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우, 태풍, 산불 등 예상 가능한 기후 요인을 포함하고, 이로 인한 일정 지연 시 면책 범위를 명확히 해야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연 발생 시 통지 의무와 대체 운송 방안 협의 등의 절차를 계약서에 포함하면 실무적으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대체 공급처 추천 플랫폼을 무역 공급망에 도입할 때 실무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디지털 매칭 플랫폼을 활용할 때에는 공급업체의 품질 인증서 원본을 확보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납기 이력은 과거 거래내역, 평판, 그리고 타 바이어들의 리뷰나 평가를 통해 검토하는 것이 유용하며, 가능하다면 샘플 발송과 시험 주문을 통해 실제 납기 성실도를 점검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국가 리스크는 해당 국가의 정치경제 상황뿐 아니라 수출입 규제나 환율 변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갱신되는 외부 전문기관의 리스크 보고서를 참고해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디지털세 도입으로무역 기업이 해외 수출 계약 시고려할 조세 항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디지털세 부과 가능성을 고려해 계약서에는 세금 부담 주체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해당 국가의 세법상 판매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구조라면, 수입자와의 협의를 통해 가격에 이를 반영하거나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부담 주체를 명시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세가 변동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세율 변경이나 새로운 세금 도입 시 재협상의 여지를 열어두는 조항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적도쪽으로 해운을 이용하면 좋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적도 지역을 장기간 항해할 경우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선박의 기계 장비나 전자 시스템에 과열이 발생하거나, 내부 적재물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열대성 폭풍이나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 변화로 항로 안정성이 낮아지고 연료 소비도 증가해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주 항로로 잘 선택되지 않습니다.
Q. 이제 관세로 인한 리스크는 제거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상호관세 유예는 단기적으로 수출기업의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이지만,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다시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관세 대상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리스크가 상존하며, 증시에서도 관련 업종의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