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Q. 무역 연계 기술보호협정 도입이 확대될 때 수출 기업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기술보호협정이 포함된 무역계약을 다룰 때에는 계약서 내 기술의 정의 범위, 보호 대상의 구체성, 사용 목적 제한, 제3자 제공 금지 조항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이전이 필요한 경우라면 어느 수준까지 허용되는지 명시하고, 분쟁 발생 시 관할과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해야 향후 책임 소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자사 기술 보호 수준에 맞는 조건인지 검토하고, 협상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구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산업별 탈세계회 흐름에 따라 무역 기업이 공급망을 재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공급망 재편 시에는 해당 산업의 핵심 원자재 조달 경로, 주요 부품의 기술 의존도, 대체 공급지 확보 가능성, 물류비용과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생산기지 이전이나 다변화를 검토할 경우, 통관 환경, 현지 인프라 수준, 규제 변화에 대한 민감도까지 반영해 단계별 이전 계획과 비상 대응 체계를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복수국간 상이한 무역세율 적용 시 실무자는 어떤 기준으로 세율을 선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동일 제품이라도 수출국마다 적용 가능한 fta가 다르고 협정별 원산지 기준이나 관세 양허 조건이 상이하므로, 실무에서는 수입국과 체결된 협정 중 가장 유리한 세율을 우선 검토하고 해당 협정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제품별 품목분류와 생산공정 내역에 따라 원산지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협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적정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세율 적용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Q. 무역 업무에도 ai를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윤리 이슈는 어떤 방식으로 예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AI를 무역 실무에 도입할 때에는 분석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습 데이터가 특정 국가나 기업 중심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다양한 출처를 기반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통관 자동화 등 민감한 판단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전문가 검토 단계를 병행하거나 결과에 대한 설명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며, 판단 오류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와 수정 가능성을 사전에 계약서나 운용지침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디지털 통상표준 주도권 경쟁 속 무역 실무자는 어떤 기준을 참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전자계약이나 전자송장, 디지털 인증 등에서 각국 기준이 상이할 경우에는 주로 거래 상대국의 법적 유효성 기준을 우선 고려하면서도, 국제무역에서 널리 수용되는 범용 표준이나 협약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상호 합의한 전자문서 형식, 인증 방식, 자료보존 요건 등을 명시하고, 해당 문서가 법적 분쟁 발생 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 간 상호인정 가능한 체계를 검토해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