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실제 적용된 판례가 있느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기준법 제76조 등에서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 조문이 문제된 하급심 판례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신고는 원칙적으로 회사 내에 해야하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가까운 노동청에 방문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에 전화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연차 강제 소진은 불법아닌가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제도의 취지 자체가 근로자의 여가생활 보장에 있지 수당을 통한 임금 상승에 잇지 않습니다. ‘연차 강제 소진’이라고 표현하신 내용이 만약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법 제61조)라면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적법한 행위입니다.
임금·급여
Q. 4시간 근무시 30분 휴계시간 임금 지급 질문입니다.
1. 4시간 근무시 근무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만 합니다.2. 휴게시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이므로 무급입니다.
임금·급여
Q. 3일 연속 무단결근으로 해고 되었을때 년차 수당은 받을수 있나요?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불문하고, 해고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점에 급여와 함께 정산 요청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월급을 못받고있는데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임금은 매월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