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공기업 지원시 자소서에 전 회사 이름 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지원서 작성 규정에 이전 회사 이름을 쓰지 말도록 하는 내용이 없다면, 작성해도 괜찮습니다.다만 이러한 내용은 공기업마다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산정기준은 회사마다 다른가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하며, 어떤 금품이 평균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정의와 판례의 판단 기준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즉, 회사마다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판례의 판단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판례의 판단 기준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최저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금액 계산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병가를 썼을 때, 퇴직금이 감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병가가 무급으로 지급되는 회사라면, 병가 사용일 또한 평균임금 산정 기초 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그러나 병가 기간이 길어서 (예컨대 1개월 이상)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한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구체적인 판단 여부는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관련 질의 사항있습니다. (마지막 회사 1개월 미만 계약직으로 근로하고 퇴사해도 수령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마지막 회사에서 기간만료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반드시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대학에서 정년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구성원의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정년연장만 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어서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2.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만, 해당 대학의 취업규칙이나 대학에 적용되는 다른 법률들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3. 공무원법을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의 변경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 후 부모님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될 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이미 퇴사한 근로자의 퇴사 이후 건강보험 등재 여부 등을 확인할 이유도 없겠지만,퇴직 처리 이후에 해당자의 보험 관계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법인에서 일상적으로 임원이 몇명이냐고 하면 그 기준은 어떤걸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임원'의 판단은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이뤄집니다. 기본적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면 임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5인 이상과 5인미만 사업장의 구분하는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이 중요하지 않고, 계약의 실질이 중요합니다.프리랜서나 일용직, 정규직 등 형식적인 구분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명칭이 프리랜서라도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또한 일용직과 정규직도 근로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임금·급여
Q. 1명이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게 되면 사업주에게 혜택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이 있는데, 월 200만원 기준으로는 고용보험 약 18,000원, 국민연금 약 72,000원 정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부담분 기준)다만 이외에도 각종 정부 지원금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사전에 상담이나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이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1년에 한 번씩 정산해 주면 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법령에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애초에 근로자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직 중에 퇴직금을 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