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임금·급여
Q. 4대 보험을 들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원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미가입 시, 실업급여나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위반을 했을때 처벌규정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 등의 부분에 있어서는 법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상 내년 휴가를 당겨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출근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내년도의 휴가를 당겨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거나 혹은 인사팀의 승인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9시부터 근로시간인데 왜 8시 50분까지 나오라고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의 근로시간에는 정상 근로를 제공해야 하므로, 9시부터 업무 수행을 하려면 몇 분 전까지는 도착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다만 8시 50분까지 오지 않는 경우 지각으로 처리해서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는 미리 작성을 했는데 입사전날 효력이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핵심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에 있으므로근로를 제공하기 전 이라면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Q. 직원이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발급해줘야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회사가 도와주는 게 아닌 이상,이직확인서 자체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가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하며 거부할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해고 처분에 대하여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거나,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 또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 및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휴일·휴가
Q. 계약직 종료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과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23년 2월 1일부터 근로를 제공하셨고, 이후 연속해서 계속 근무하신다면,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추후 퇴직금이나 연차 산정 시 최초 입사일은 23년 2월 1일이 맞습니다.
임금·급여
Q. 이런경우 실업급여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구체적인 지급 여부 등은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서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은 모든직원에게 해당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므로, 어떤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할 지는 회사의 선택이며근로자가 그 권고를 받아들여서 사직을 할 지 말 지도 선택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