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계산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의 7시간 기준은 주 5일 기준입니다. 일 7시간으로 3일 근무 시 주5일 기준으로는 4시간이 기준이 맞습니다.
휴일·휴가
Q. 유급휴가 수당고정인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포괄임금계약시 휴일수당이 모두 적절하게 계산되어 선지급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고정휴일수당이 실제 근로보다 적다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노동법 다 피해가는 5인이하 사업장의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알바, 일용직, 계약직 등 일하는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에 모두 포함됩니다.하나의 사업장 판단여부에 관하여 원칙은 사업자등록증이 별도로 되어 있고, 인사 및 회계부분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 입니다.그러나, 장소가 분산되어 있어도,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을정도로 독립성이 없다면 단일 사업장으로 봐야 합니다.독립성 판단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이 다른지 여부2.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적용 여부3. 노무 회계등이 명확히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휴일·휴가
Q. 갑자기 퇴사하라고 합니다. 제가 할수 있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미사용연차는 퇴직 시 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강제로 퇴사를 시키는 경우 해고로 볼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문제도 있을 수 있고해고예고를 30일 이전에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근태불량으로 해고하려면 여러번의 경고와 사유서 제출등이 있어야 하며바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처 노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휴일·휴가
Q. 연차를 사용해야 할지 병가를 사용해야 할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회사 내규로 정해진 사항이며, 원칙은 무급이지만 내규에 의해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병가를 사용하는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날은 국가공휴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법정공휴일은 아닌, 법정휴일입니다.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날 입니다.
산업재해
Q. 4대보험을 안 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불가, 산재 발생 시 불이익, 연금 미가입으로 인한노후보장 문제, 건강보험문제 등 여러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1년중 몇월이 퇴직금 수령에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4월 말 퇴직 시 1년중 가장 퇴직금을 유리하게 계산받을 수 있는 달 입니다.혹은 연장근로가 많거나 평균임금이 높아질 수 있는 시점에 퇴직하는게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계산기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휴일·휴가
Q. 노동절에는 누가 쉬는 건가요 정해져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휴일입니다.그러므로 자율적으로 쉬는날은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날은 누구누구 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 근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법정휴일입니다.대학생 및 공무원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