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 어떤 규제를 풀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2025년 6월 초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의 친기업 관련 규제 완화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불필요한 규제 정비행정 편의나 관행에 의한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폐지 또는 완화기업이 혁신과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유연하게 조정2) 규제 합리화규제의 목적과 효과를 재평가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는 정비하고, 공정·안전 등 본질적 가치에 부합하는 규제만 유지현장 기업인 및 경제단체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현장 중심’ 규제 개선3) 첨단산업, 신사업 규제 완화AI, 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과 신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 철폐 및 투자 인센티브 확대신산업 육성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금지된 것 외 모두 허용) 추진4) 세제, 금융 지원 연계규제 완화와 함께 첨단산업 투자, R&D,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세제 감면, 맞춤형 금융 지원 등 인센티브 강화이상이며 신정부는 친기업, 규제 완화 정책 추진 방식은 현장 소통 강화, 민생경제와 균형, 공정 & 안전 규제 강화 등입니다. 아직 정권 초기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장에 접목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Q. KDI에서 경제동향을 어떻게 분석하였나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KDI는 최근 경제 동향 분석 보고서를 발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반적 경기 상황2025년 상반기 한국 경제는 건설업의 부진과 미국의 관세 인상 등 대외 통상 여건 악화로 경기 전반이 매우 미약한 상태건설투자는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수출 역시 둔화 흐름제조업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내수(민간소비·건설투자) 부진과 수출 증가세 둔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2) 성장률 전망2025년 연간 성장률은 0.8%로, 건설업 부진과 통상 여건 악화가 주요 원인2026년에는 내수의 완만한 회복에도 불구하고 통상 분쟁 여파로 성장률이 1.6% 수준에 그칠 전망3) 고용 및 물가건설업과 제조업 고용이 감소세를 보이고, 서비스업 고용은 비교적 양호하나 향후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신규 채용이 축소될 가능성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내수 회복의 완만함으로 인해 취업자 수 증가는 10만 명 내외로 축소될 전망소비자물가는 낮은 수요 압력으로 1.6% 상승에 그칠 것4) 정책적 시사점KDI는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두세 차례 더 필요할 수 있다고 전망하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 유연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부실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은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상 요약이며 전체 원문은 아래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di.re.kr/research/monTre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