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 어떤 규제를 풀어야 하는가요
오늘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규제를 풀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노동시장의 규제를 완화하는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직된 근로시간과 노조의 힘이 매우 강력하며 함부로 근로자를 해고하기가 힘들며 연공호봉제가 일반적입니다.
즉 이런 제도를 선진국처럼 직무성과중심으로의 개편과 경직된 근로시간 체제를 고쳐야 하며 노조의 힘이 약해지고 근로자를 자율적으로 해고를 하여 근로자들의 이직이 자유롭게 활발히 이루어지는 구조가 되어야 하는게 중요해보입니다
신사업관련 규제도 매우 많은데 이런 신사업과 스타트업이 활발히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금과 법적규제를 많이 완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업인허가제도가 매우 올리는데 이런 인허가를 원스톱인허가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빠르게 개선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은 AI, 바이오, 자율주행, 핀테크 같은 신사업이 기존법이 없어서 불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예외적용폭을 더 넓히고 사전 허용후 사후 규제 원칙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 해고가 너무 어벽고 임금체계가 경직적이라 청년 채용을 꺼리는 기업이 많습니다. 따라서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노동구조를 유연하게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이권과 엮여 있는 법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긴 어렵습니다
고용구조가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뽑기가 어렵고 뽑아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2025년 6월 초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의 친기업 관련 규제 완화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불필요한 규제 정비
행정 편의나 관행에 의한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폐지 또는 완화
기업이 혁신과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유연하게 조정
2) 규제 합리화
규제의 목적과 효과를 재평가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는 정비하고, 공정·안전 등 본질적 가치에 부합하는 규제만 유지
현장 기업인 및 경제단체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현장 중심’ 규제 개선
3) 첨단산업, 신사업 규제 완화
AI, 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과 신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 철폐 및 투자 인센티브 확대
신산업 육성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금지된 것 외 모두 허용) 추진
4) 세제, 금융 지원 연계
규제 완화와 함께 첨단산업 투자, R&D,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세제 감면, 맞춤형 금융 지원 등 인센티브 강화
이상이며 신정부는 친기업, 규제 완화 정책 추진 방식은 현장 소통 강화, 민생경제와 균형, 공정 & 안전 규제 강화 등입니다. 아직 정권 초기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장에 접목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을 낮추고 중복,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등록요건을 완화해 시장진입을 자유롭게 하며, 기업의 준수사항을 줄여 영업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환경 안전 등 필수 규제는 유지하되 신규화학물질 등록, 안전 교육 등 중복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외국인 투자 및 금융 진입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라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 우선 법인세 인하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수출 수입 등의 규제가 완화가 필요합니다. 수출비용은 줄이고 원자재 수입 비용도 감면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를 기업이 운영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정학적 리스크인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세금 감면이나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각종 규제(기업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등)를 완화시켜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뭐라고 해도 법인세 감면입니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기업들이 더 많은 자금으로 자유롭게 개발하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세금을 줄여주는게 효과적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장 직결되는 부분은 법인세율 및 세금 특례 확대이고, 추가적으로 투자자금에 대한 규제 완화가 뒷받침 되어 자금 순환의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 어떤 규제를 풀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장 우선시 되는 규제 완화는 바로 이미 사문화 된 규제나
아니면 불필요한 규제를 정리하는 것이
이번 새로운 정부는 힘을 쏟을 것이 예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 성장에 좋은 환경을 만들려면 규제 간소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세제 혜택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