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멋진너굴 경제연구소 연구소장입니다.
경제정책
Q. 배민이 자영업자들에 피를 빨아먹는다는데 무슨 대책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결국 플랫폼 사업 모델이 가지는 태생적 한계라 판단됩니다. 이런 플랫폼 사업자는 보통 시장 내에 많아야 2~3업체가 존재하고 궁극적으로는 1~2위 업체 정도만 시장에서 살아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이버&카카오, 야놀자&요기어때, 배민&요기요 이런식이고 시장 규모가 훨씬 큰 이동통신 시장의 경우 3사가 경쟁적 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경쟁적 과점이냐, 과점이냐에 따라 당국의 규제와 감독의 뎁스도 달라지게 됩니다. 배달 플랫폼도 이제 상기 (경쟁적)과점 시장의 폐해가 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플랫폼이 주는 장점도 분명 있기 때문에 소비자 후생 최적화 측면에서 다각적이고 입점업체와의 상생경영 측면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당국이 무작정 개입하기 보다는 플랫폼 업체-입점 업체-소비자 간의 상호 소통과 협의가 우선이 되어야겠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금투세기사로 연일 뜨거운거 같아요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어떤일이 벌어질까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현재 기준 연간 금융소득이 5천만원이 넘는 경우 20~25%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당연히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큰 부담입니다. 법인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 어차피 법인세를 내니 문제가 없으나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 투자 자체가 꺼려질 정도의 세율이라 보시면 됩니다. 유예 중이나 본격 시행이 될 경우 주식시장에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용어
Q. 우리나라 빈부격차 높다고 하던데 세계적 oecd로 볼때 어느정도 수준이고 우려할만한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대표적인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지니계수입니다.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수준이 크다는 의미인데 한국은 2022년 기준 0.3 보다 다소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OECD 38개 국가들 중에 상위권에 속해 있는 미국, 이스라엘, 영국 등 주로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빈부격차가 높은 편이고 동서유럽의 복지 국가들의 경우 0.2~0.3 수준으로 낮은 편입니다.
예금·적금
Q. 미국 금리 인하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미국이 지난 FOMC 회의에서 0.5% 인하의 빅컷을 단행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의 금리를 벤치마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의 기준 금리 인하가 금리 인하의 명분을 얻은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조만간 소폭의 금리 인하를 진행할 듯합니다.
대출
Q. 신용카도 만들면 신용도 변동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신용카드를 만들었다고 신용점수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신용카드 만드신 후 연체나 여러 신용카드 한도를 꽉 채워서 사용하게 되면 신용점수에 부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