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쯤 끝이 날지 예상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현재 기준 양국은 아직 종전이나 휴전을 위한 협상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양측은 모두 제한적이나마 포로 교환 등 평화 협상의 움직임이 있으나 국지적 충돌과 공습 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종전을 위한 러시아의 요구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나토(NATO) 가입 포기 및 중립국화러시아가 점령, 합병한 4개 완전 양도, 러시아어 사용권 보장 및 서방의 對러시아 제재 일부 해제, 나토 동진 중단에 대한 서명 보장 등이에 대한 우크라이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토 보전(크림반도, 동부 지역 포함), 러시아군 철수, 안전 보장, 전후 복구 지원상기 러시아의 조건은 지나치게 일방적이며 서방과의 논의와 관련 보장 없이 수용 불가이를 종합해 보면 극적인 전쟁 종식을 위한 타결은 단기가 내에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제가 뭘하고 있는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연루되니 모르고 한 것이 처벌이 되게 되어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요즘은 작은 부주의가 이렇게 큰 문제로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일단 대포통장 거래는 현행법상 처벌 수위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포통장 제공, 양도 및 매매 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최대 징연 2년, 조직적/범죄적 목적이면 최대 4~5년형까지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즉, 사기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금융거래 제한 등 추가 불이익이 따라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미필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벌금형과 관련 형사 처벌은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계좌 거래 정지는 상당 기간 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