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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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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철 전문가
한국세무사회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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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회사와 개인회사간 특수관계거래에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특수관계가 문제되는 경우는 법인세/소득세 문제 와 증여세쪽의 문제가 있습니다.법인세/소득세의 경우 일명 부당행위계산이라고 해서 특수관계자와 거래를해서 손해를 보는경우 시가로 계산해서 세금을 매기는 규정이고 증여세의 경우 일감몰아주기등의 특수관계자에게 특혜를 주는경우 특혜금액을 계산해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특수관계는 양쪽이 조금 다르긴하나 90%는 비슷합니다.해당 법인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주주, 출자자, 주주/출자자의 친족, 임직원, 임직원의 가족, 30%이상 출자하는 자 등입니다.사례의 경우 법인 대표의 자녀의 개인회사 입니다. 당연히 특수관계회사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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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리비 세금계산서 미발행시, 부가세 세금계산서 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비가 청소비등의 순수관리비라면 세금계산서를 같이 발행하시는 것이 맞고 공공요금 대납액 등의 경우에는 발행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세금계산서는 거래일(용역제공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는 발급하셔야 합니다.6개월치 한번에 발행하시면 기한 지난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있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하시면 그것으로 발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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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사업자 전세도 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택자 시라면 전세도 임대사업자 내시는 것이 맞습니다.10년이 어떤 기준을 들으셨을까요..?세무서에 등록하는 사업자 말고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료증가율이라던지 각종 요건이 있습니다.해당 요건을 지키지않으면 과태료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관할관청에 문의하셔 보시기 바랍니다.세무서에 등록하는 사업자는 기간관련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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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인법인설립시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부가세나 법인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부가세의 경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다면 환급받을 세액이 생깁니다.단, 법인세의 경우 매출이 없고 비용처리만 된다면 결손처리되어 향후 법인세 계산시 이월공제되는 효과가 있을뿐이지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이 없다면 환급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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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부가세신고할때..카드매입내역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세 공제되는 매입자료는 기본적인 대원칙이 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그중에 대표자 본인의 식대는... 안타깝지만 인정되지 않습니다.(직원은 가능)홈택의 공제 분류는 AI로 임의 분류한 것입니다.해당 내용대로 신고하시면 안됩니다. 잘 분류하셔서 공제/불공제를 재선택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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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테리어 비용 연말정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을 주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일정%를 일정한도 까지 공제 가능합니다.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으로 공제받는 금액은 생각하시는것보다 극히 미미합니다.예를들어 1000만원 현금영수증 사용시 평균 30% 소득공제가 됩니다.즉, 300만원이 공제되는데 여기서 해당 납세자의 적용한계 세율만큼 세액공제가 됩니다. 세액공제가 진정한 절약한 세금이 얼만지 알수 있는 것이죠. 연봉 5000만원의 소득자라면 1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까지 17.6%죠1000만원 현금영수증 사용시 최종적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52.8만원입니다.이건 간단히 봤을때고 일단 연봉의 20%를 초과해서 사용한 부분만 공제가 되며 신용카드등소득공제 기본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초과분도 있긴하나 미미합니다.따라서 한도에 걸렸다면 발급 받으나 마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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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세 필요경비 증빙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 등록세는 관할관청(시군구읍면동사무소)가셔서 납부증명 뽑아 달라하면 뽑아줍니다. 그거로 하시면되구요.그밖의 법무사 비용은 증빙이 없으면 반영 어렵겠습니다.등기권리증의 인지우표는 반영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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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받는 현금 절세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10년전 부의금은 금전대차거래계약서도 없고 이자나 원금 상환내역도 없다면 상계처리가 어려워 보입니다.며느리는 증여세법상 기타친족으로 봅니다. 따라서 과거 10년합계 1000만원까지 공제되며 손자, 손녀의 경우 직계존비속관계 이므로 10년 합계 5000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 까지 공제됩니다.공제액을 초과한 1억까지 10% 공제가 됩니다.(1억초과 5억까지는 20%)단 손자, 손녀의 경우 세대를 건너띈 증여로 30% 할증과세됩니다.따라서 손자, 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를 가정한다면 며느리에게 1.1억원을 증여하여 1억원에대해 10%인 1천만원의 증여세를 과세하고 손자, 손녀에게는 각각 4500만원씩 증여한다면 2500만원의 13% 인 320만원 정도의 증여세가 각각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손자, 손녀가 성년이라면 5000씩 증여하고 나머지 1억은 어머니가 받으시면 9000만원에 대한 10%인 약 900만원의 증여세가 과세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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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께 증여받은 금액과 제 소득은 무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 용돈정도의 현금 증여는 증여로 보지 않으나 소득이 있으면 용돈이라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사회통념상이라고만 나와있기에 정확히 얼마의 금액이 증여대상인지는 케이스별로 판단해야 합니다.그밖에 자녀의 소득과 부모의 증여금액이 연관되어있지는 않습니다.또한 부모님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것도 엄밀히 말하면 증여입니다. 단, 국세청에서 파악은 매우 어려울 수 있겟죠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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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햅소득세 7월에도 정정이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내에 수정신고 가능합니다.2년 이내 수정신고 하신다면 기간별로 가산세의 감면율이 조금씩 다르긴합니다만 사례의 경우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가산세는 별도로 없으시겠습니다.소명자료 잘 첨부하셔서 수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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