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 입니다.
형사
Q. 간혹 여론에서 법원선고 벌금형을 읽게되는데 그벌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피해자에게쓰이는지 국고인지?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그 이념과 목적이 다릅니다. 형사소송은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재판을 하여 형을 선고하는 것이고, 그 형벌 중 하나가 벌금형입니다. 민사소송은 피해자 개인이 가해자를 상대로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금전배상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벌금형은 피해자에게 가는 돈이 아닙니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일환으로 돈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받아야 합니다.
성범죄
Q. 상대가 통화녹음을 했는데 그 녹음을 저와 상대, 그리고 제3자가 있는곳에서 틀었다면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함께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상대방의 말이나 통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불법행위는 될 수 있으므로 민사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녹음한 것을 공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 별도의 범죄를 구성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한다면 범죄가 되며 이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묵시적 갱신 중 집주인이랑 협의가 안돼서 결국 돈 올려주기로 했다면 계약서는 꼭 다시 작성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2년 지나서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어 3년째 거주중이신데요.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계약은 전 임대차와 모든 조건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임대료도 동일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동의를 해준다면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재계약이 되기 때문에 2년 더 연장됩니다. 또한 보증금이 증액되지 않는다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하므로 이전의 확정일자가 소멸하게 되므로 여러모로 불리합니다.
성범죄
Q. 통매음은 특정성이 필요없다는 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정성이 필요없어서 커뮤니티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향해서 성적인 얘기를 하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특정이 어려워서 실제로 고소로 이어지기는 힘듭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신청진행중..인가결정나기전 미납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네. 채권자집회에 참석했어도 변제금 미납이면 변제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폐지될 수 있습니다. 폐지되면 즉시항고를 하여 바로 변제금을 납부하면 살아날 수는 있는데 즉시항고기간은 2주 입니다.
성범죄
Q. 휴대전화를 몰래 훔쳐 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가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가압류·가처분
Q. 민사소송 승리후 배상승소를 받았는데 채무자 재산이 없다면?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이미 재산을 다 빼돌렸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에 빼돌린 것이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다시 채무자 재산으로 원상회복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소송요건도 매우 까다롭고 인용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를 통해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채무자 재산이 없다면 승소판결을 받아도 돈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지요. 다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는데 그 안에 재산이 생기는 대로 모두 압류하여 추심할 수 있습니다. 통장도 압류해두고 돈이 생기면 추심을 할 수 있고 월급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라면 카드매출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배우자 명의를 사용한다든지 다른 수단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판결을 받고 나면 연 12%의 이자가 가산되므로 다 갚는날까지 이자가 무진장 늘어나게 됩니다. 만일 10년내에 돈을 못받으면 또 다시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10년 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또한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을 해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리면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신용거래를 할 수 없고, 대출회수에 들어가고 카드 사용도 할 수 없습니다. 금융경제생활을 거의 할 수 없어서 이에 어쩔 수 없이 풀어달라고 요청하면서 돈을 갚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범죄
Q. 교권,학습침해 처벌 대상 해당여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교원지위법상 교권 침해란 학교, 학생,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 형법상 상해, 폭행, 명예훼손, 모욕, 손괴,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 범죄,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유통, 그 외 교육부 장관 고시행위를 하는 것으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것입니다.교육부 장관 고시 행위로는 형법의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교원에 대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교육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행위,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교원의 영상·화상·음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그 외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규정된 교권 존중과 신분보장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행위입니다. 교권 보호 심의위원회에서는 교원에게 보호조치를 내리고 학생에게 징계 조치를 내립니다. 징계 조치로는 1호-학교 봉사, 2호-사회봉사, 3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호-출석정지, 5호-학급교체, 6호-전학, 7호-퇴학(의무교육 과정은 아님)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행위는 교권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Q. 유튜브에 보면 남의 컨텐츠릉 짜깁기해서 올려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저작권 침해가 되며 현재 저작권 침해 사안은 10건 중 9건은 이러한 유튜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조사를 할 수 없어서 인지되는 경우나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 한해서 삭제 조치나 경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저작자가 인지해서 등록을 해서 수입이 저작자에게 돌아가게 하거나 게시물중단시키고 수익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예외적으로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된다면 저작권자 사전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소멸시효와 공소시효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둘 다 시간이 오래 경과하면 뭔가가 소멸된다는 것인데 공소시효는 시간 경과로 공소권이 소멸되는 것이고, 소멸시효는 개인의 재산상 권리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공소권은 국가의 형벌권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소시효는 범죄와 관련된 형사소송법상의 개념이고 소멸시효는 민법상 개념으로 돈 받는 문제와 관련됩니다. 즉 공소시효는 범인을 오랫동안 못잡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고 소멸시효는 오랫동안 권리행사를 방치하면 돈받을 권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