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010-4310-4725
재산 보험
Q. 일배책,화재보험 청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일상배상책임보험은 아랫집에 사는 이웃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고 화재보험에 있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은 우리집에 누수가 생겨서 우리 집 천장과 벽지에 직접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보험이기 때문에 피보험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아서 중복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일상배상책임보험은 피해를 본 상대방에 대해 돈을 물어주는 것이고 하나는 나의 집에 우리 가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피보험이익이 다르며 수급자가 다른 것입니다. 다만 배수관을 수리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고 인테리어등에 대해서 보상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우리 집에 누수로 아랫집에 이웃이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해서 이웃집에 돈 주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를 받은 돈 줄 피해자가 없다면 청구가 안됩니다. 다만 1층 피해가 우려되어서 손해보전 차원에 대해서는 보상이 됩니다.
의료 보험
Q. 단체안심보험 관련 청구효력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소멸시효 예외는 객관적인 기대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멸시효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치료의 목적성, 확정진단의 목적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보험청구는 보험기간 중에 있는 직장인 종합 검진에 대해서 보험이 가입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보험청구를 했을텐데 알지 못했기 때문에 소멸시효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보험청구권을 검진시점으로 본다면 해당 검진만 가지고는 보험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청구는 확정진단에 대해서 해야하고 치료목적임이 진단서에 기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직장인 종합검진만으로는 진단의 목적성, 치료의 목적성이 없기 때문에 청구자체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험청구권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보험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를 놓고 봐야 합니다. 보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지만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ㅅ 있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 때를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예외는 보험금청구권 행사의 객관적 기대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설명됩니다. 다만 이러한 소멸시효의 예외는 교통사고 피해의 유족들인 보험금청구권자들의 경우입니다. 잘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외도 매우 엄격하게 인정이 됩니다. 판례에서는 보험금청구권자 개인이 보험금청구권의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마저 보험금 청구권의 행사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정반대로 파악하였다가 나중에 확정판결을 통해 정정된 사건들입니다. 이렇게 보험금청구권자가 개인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하는 국가기관마저도 그 사실관계를 반대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특수한 사정이 이 사건들에 예외를 인정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며 그렇기에 단순히 보험금청구권자 개인이 보험금청구권의 행사 가능성을 주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러한 사정에 동정하거나 이해할 여지가 있다는 점만으로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예외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의료 보험
Q. 실비 보험료는 얼마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보험은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는 개인별 차등제가 적용되지 않아서 성별, 연령별 손해율이 높으면 병원이용이 없어도 보험료가 할증되어서 보험료가 높습니다. 4세대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비급여의 경우에는 개인별 차등제가 적용되어서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이 0원이면 할인이 되고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은 100% 인상 이런식으로 되기 때문에 개인별로 보험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실손보험료는 1만원에서 조금 넘는 수준으로 저는 40대인데 1만 조금 넘는 비용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원에서 조금 넘는 비용으로 지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내는 편이고 연령에 따라서 실손보험료가 저렴하고 4세대에서 이번 연말에 나올 5세대로 갈수록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대신 5세대는 보장범위가 과거 세대보다 줄어드는 편입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내가 벌어들이는 월소득에서 보장성보험료의 경우에 5% 내로 지출이 되면 됩니다. 실손보험료는 1년이 지나면 갱신되어서 비급여이용률에 따라서는 개인별 차등제 급여의 인상률과 손해율에 따라서 내리기도 하고 오르기도 합니다.
저축성 보험
Q. 보험설계사 분들은요 본인의 고객 연체 내역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설계사는 보험료가 빠져나가지 않으면 고개관리 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면 가상계좌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고 최소 2년간 유지를 해야 하는데 유지를 못하고 2개월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실효상태가 되면 보험설계사 입장에서는 계약을 하고 받았던 월급에서 일부가 환수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보험료가 들어오게 해달라고 합니다. 보험설계사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낼 방법에 대해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내가 벌어들이는 월수익의 보장성보험료는 5%를 초과하지 않도록 월 수입이 잘 들어와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Q. 종합복지관,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 (관련법) 차이점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사회복지관은 복지관의 주요 이용자가 누구냐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과 단종복지관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은 단종복지관에 해당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법적 근거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주택건설 관련 법 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2조는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은 사회복지관의 목적, 정의 , 목표, 운영, 원칙, 기관의 명칭, 사업의 종류, 대상, 운영, 경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사업법 2조와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은 단종복지관인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도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각 복지관은 개별 복지관마다의 운영 규정이 있으며 노인복관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을 받아서 각 복지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규율을 적용받습니다. 그외에 아까 말씀드린 주택건설 관련법, 지역에 있다면 그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