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노무사분들 알려주세요ㅠㅠㅠ!!!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단순히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②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지 여부-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③ 시업과 종업시각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지정 여부④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⑤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⑥ 비품․원자재․작업도구등의 소유관계- 이때 비싼 작업도구, 현저히 높은 보수, 업무수행상의 손해의 부담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 근로자성 부인⑦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지 여부- 4대보험 적용여부 등⑧ 대체성,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유무와 정도-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교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업무의 대체성 유무- 겸업가능성 여부⑨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 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에 점심시간을 포함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위 근로조건의 경우 점심시간 12:00-13:00은 휴게시간에 해당하나주5일, 8시간, 40시간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첫 달에 고용보험은 납부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자의 경우 건강, 연금보험의 경우 납부하지 않으나 고용보험의 경우 중도입사자라고 모두 가입합니다.인사팀에게 말씀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면접합격해서 입사승낙 했는데 다른회사 붙었을 때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빠른시일 내에 내용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점심시간이 한 시간이면 연장 근로때 휴게가 없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총 12시간 근무할 경우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하나 9~20시 근무의 경우 휴게시간을 1시간을 부여했다면 추가 휴게시간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