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보험
Q. 골절 상해 손해 배상 청구가 어디 까지 가능한가요?? (숙소 투숙 중 사고)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산재보험과 숙소의 배상책임보험은 서로 중복보상이 어렵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다만 산재보험은 위자료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되므로 이에 대하여만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입해놓은 보험에서는 치료비와 관련된 실손의료비보험에서는 역시 중복이 안되지만,별도로 담보가 되는 진단비나 후유장해와 입원일당 등에 대하여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통원치료를 위하여 택시를 탄 경우 그 택시비에 대하여는 보상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반대쪽차량이 중앙선을 살짝 넘어서 제차의 왼쪽을 박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통상적인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사고발생원인이 된 것으로 사고처리가 된 것이라면당연히 중앙선침범 차량의 과실비율은 100%가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그러나 중앙선 침범이라도 피해차량 운전자도 충분히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인정된다면과실비율 일부를 피해자도 부담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전거 겸용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시 가해유무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보통 일반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되어있고 동시 그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횡단보도가 설치되어있는 경우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일 때 그 자전거 횡단보도로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차량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다면 자전거 운전자는 당연히 피해자이고 과실비율도 없는 것으로 처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그러나 보행자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차량은 신호위반이 적용될 것이며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산 보험
Q. 보험 계약자 의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계약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사항으로는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것입니다.그리고 그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물론 유지되는 동안에 피보험자의 상황에 대하여 보험료가 변경될 정도의 사항이 새로 생기거나 반대의 경우에도 이를 보험사에 알려서 보험회사가 해당 보험계약을 제대로 유지하고 향후 혹시 보험사고시 보험금 지급에 원할하기 위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와 통지의무(계약후 알릴 의무)는 피보험자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도 부담한다고 생각합니다.고지의무라는 것은 신규로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나이,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고 피보험자나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성실하게 사실대로 기재하거나 말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아파트 던지내 교통사고는 어떻게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들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그렇다면 도교법상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를 전제하고 있는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내 사고에선 조금 제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즉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같은 경우 12대중과실사고로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양당사사간의 민사적인 과실비율을 판단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상의 내용들을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사망사고나 뺑소니 사고 같은 경우에는 12대과실사고로 처벌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