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년도 정부 예산이 728조원으로 확정되고 8%이상 예산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확장재정에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현재 상황은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AI 패권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확장재정이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큰 첨단 산업 투자가 만약 실패했을 경우, 과도한 복지 지출과 재정 건전성 악화로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향후 우리나라는 장기적인 저성장 구조이기 때문에, 회복탄력성 자체가 없어진다는 점이죠. 개인으로 생각하면, 노인인데 돈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방법이 바람직한지는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Q. 왜 미국은 일본에 금리를 인상하라고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먼저, 미국과 일본은 경제적으로 연관성이 높습니다. 미국 국채 보유 1위 국가가 일본이죠.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의 경우, 현재 일본의 엔저 현상을 완화하는 동시에 일본의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고, 미국의 경우,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수출에 불리한 조건을 없앨 수 있으니 좋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는게 좋다고 말하는 것입니다.하지만, 과연 그렇게 흘러갈지는 의문입니다. 일본의 국채금리 발작처럼, 일본은 금리 한 단계 올릴 때마다 재정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기준금리 레벨 자체가 낮은 이유가 있죠. 따라서, 향후 시장 움직임을 좀 더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일본은 왜 그동안 0.5%금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일본은 버블경제 이후 자산가치의 엄청난 폭락을 겪으며 장기적인 디플레이션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완화 정책을 펼쳤지만, 이 디플레이션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양의 돈을 뿌리고, 이 돈이 해외로 나가면서 엔저 현상이 가시화되었죠. 이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동안 뿌린 돈에 대한 재정부담(일본은 국가 GDP 대비 부채규모 1위입니다.)과 더불어, 혹여 금리를 인상했다가 다시 증시가 가라앉고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이유들은 여러가지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는 이 2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Q. 미국 달러의 약세 기류에 속하다는데.. 원달러 환율은?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원/달러 환율을 보시면 달러 약세 기류를 보기 힘들죠. 원화의 상대적 가치를 확인하시려면 다른 통화와 달러의 가치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만성적인 저성장 구조와, 원화의 수요 감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조차 원화보다 달러로 더 이탈하는 모양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원-달러 환율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한 한,미 조선업 협력은 잘 이루어 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미국은 현재 조선업 제조업이 상당히 쇠퇴한 상태로, 당장은 몰라도 장기적으로 조선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조선업이 가장 발전된 나라는 중국 / 일본 / 한국 순인데, 중국과 조선업을 협업할 수 없으니, 일본과 한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조선 산업을 완전히 잠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Q. 민생회복쿠폰의 실제 효과와 부작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사실, 민생회복쿠폰에 대해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만, 경제적 시점으로 보았을 때, 단발성 효과는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원조달은 대부분 국채를 발행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즉,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채는 미국과 달리 수요층이 두텁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도 현재는 과도한 국채발행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적 부담을 키워가며 시중에 돈을 풀게 되면 인플레이션과 함께 국채 금리가 상승으로 민간금융시장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국채금리 상승->은행, 회사채 금리 상승)뿐만 아니라,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면 우리나라의 구조상 외국인 자금 유출과 환율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달러인덱스는 환율을 볼 때 어떻게 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환율은 상대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달러 환율을 주로 보는 이유는 원화 대비 달러의 수준을 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마찬가지로, 달러 인덱스는 달러 대비 전세계 통화의 가치를 비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원화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로 포함되는 통화는 유로가 압도적이고, 엔화, 파운드가 대표적입니다. 이들 통화의 가치를 비교함으로써, 원화 대비 달러 가치 뿐 아니라, 전세계 통화와 달러 사이의 가치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기에 달러 인덱스가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