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용준 전문가입니다.
경제정책
Q. 환율 안정화를 위한 정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환율 안정화에는 여러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기준금리를 높이는 방법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등의 문제로 인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외에도 외환보유고를 활용한 인위적인 개입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장기적으로는 환율 불안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최근에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환율 불안을 막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경제정책
Q. 2차 민생 소비쿠폰이 이제 확정적으로 어떻게 할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은 기대가 되나요? 아니면 우려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단기적으로 소비 증가, 즉, 경기가 살아나는듯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짜점심은 없습니다. 현재 복지정책, 지원으로 인해 과도한 부채로 허덕이는 프랑스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죠. 우리나라는 GDP 대비 국가부채가 적어서 이번 추경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럿 있지만, 우리나라는 최근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고, 저성장 기조가 커지면서 이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가계부채비율이 전세계 최상위권이죠. 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정책
Q.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경제상황의 위기의식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어떤 해결방법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이번에 민생회복소비쿠폰의 경우에도 무리하게 재정적자를 내서 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포함해 재정적자를 늘리는 이유는 그만큼 현재의 경제상황이 홀로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영업자들은 경기 불황에 장사가 안되고, 기업들은 관세 등 대외여건에 따라 수익이 감소하면서 고용을 줄이고, 청년 실업률은 점점 늘어나는 악순환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제동향
Q. 최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최근 대주주 양도세가 10억원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되면서 들어온 유입세가 있고, 크게 보면 한국 주식이 다른 국가의 주식들에 비해 가치 대비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 자금이 유입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실물경제와 달리, 주식은 상승하는 케이스는 역사상 많이 있었습니다. 이는 실물경제와 주식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정책
Q. 온누리 상생 페이백으로 인해서 어떠한 곳이 혜택을 누리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온누리의 사용처를 보시면 보통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침체되어 있는 상권, 특히, 일정 매출 이하의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큰 수혜가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도, 해당 소비를 통해 소비여력이 늘어나서 간접적으로 다른 내수가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주식, 코인 투자자들은 왜 하락장보다 상승장때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포모(fomo) 현상이라고 하죠. 기회 상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사람들이 본인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두려움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정 수익률을 달성하면 매도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가 충돌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반대로, 하락장에서는 가지고 있던 사람들(매도자)은 큰 충격을 받았기에, 포기를 하게 되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아직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이런 부담이 적기 때문에 상승장에 비해 비교적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제동향
Q. 미국 장기채 금리가 최근 많이 하락한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장기채 금리는 기준금리와 수요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최근 장기채 금리가 크게 하락한 근본적인 원인은 최근 미국의 실업률 데이터(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 지표가 안 좋다는건 기업이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고, 실업자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되면 연준은 기준금리를 내려 경기를 부양할 것이고, 이것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지면서 수요가 몰리게 되기 때문에 금리가 크게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경제정책
Q. 퇴직금 일시지급을 폐지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퇴직금을 수령할 때, 일시수령과 퇴직연금 중 선택지가 있고, 일시수령 시 퇴직연금보다 세율이 높다는 단점이 있지만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등 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아 일시금 수령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 등의 이유로 목돈이 필요해서 일시금 수령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사실, 연금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연금은 나라가 그 돈의 대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인은 그 돈을 국가에 맡기고 수령 후에도 전액이 아닌 나눠서 조금씩 받는 것입니다.최근에 퇴직금 일시지급 폐지에 대해 견해가 많지만, 사실 근본적으로는 국가가 개인의 재산의 선택권을 빼앗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말이 많지만 저는 확장재정(ex. 민생회복소비쿠폰, AI 투자 등)과 향후 복지지출 등에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도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
Q. 민생회복쿠폰을 뿌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민생회복소비쿠폰은 현금 지급과는 달리 특정기간에, 특정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된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소비를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소비를 대체해서 하고, 기존에 소비할 금액을 안 쓰고 저축하거나 다른 곳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정책은 경기 부진으로 고통받는 명분으로 국민들을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포퓰리즘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
Q. 나라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을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정부가 부채를 줄인다, 즉, 흑자를 내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세입 확충세입을 확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탈세, 과징금 단속, 세금 인상(ex. 최근 증권거래세 상향) 등의 방법이 있죠. 하지만, 과도한 세금 인상은 국민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세출 절감재정지출 구조조정->이건 우리가 받고 있는 복지 규모를 줄이거나, 공무원 규모 축소, 사회보장 비용 낮추기 등이 있습니다만, 현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민생지원금을 뿌리는 등 지금 전반적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죠.경제성장 촉진경제가 성장한다면 자연스레 세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보통 규제 완화, R&D 투자, 노동시장 개혁 등을 통해 성장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