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사장님의 딸이 근로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업무상의 지시, 즉 지휘 명령을 받아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업주의 딸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에 대한 답변: 현재 퇴사를 하고 싶으시나,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를 원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업무량이 과중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적정한 수준의 처우개선을 요구하시고 해당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퇴사를 고려하시는 것이 순서라고 보여집니다.질문2. 에 대한 답변: 출퇴근 거리와 관련하여 권고사직할 수 있는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통근이 곤란(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할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질문3. 에 대한 답변: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아무때든 퇴사만 해버리면 대부분 근로관계 종료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그에 대해 사업주를 설득할 수 있는 여건을 제시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산재처리 안해주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신청은 근로자측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통상 병원 산재담당부서가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 신청서 작성을 문의하셔도 되며, 질병의 경우에는 산재전문가인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회사에서는 재해경위 등에 대하여 확인해 줄 수는 있을 것이나, 회사의 승인이나 확인이 있어야 산재신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미지급시 받는 방법과 연체이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1년에 1번씩 갱신작성하는게 법적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입사시에 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의 법정 필수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근로조건이 변경된 사실이 없다면 1년단위로 갱신하는 법적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변경(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되는 근로조건을 서면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입사하고 나서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의 사업장에 병가나 휴직제도가 있다면 해당 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지 장기간 개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 무조건 해고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가능합니다.참고로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무단결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제도 관련 궁금증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 부부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개별근로자와 각자 체결하는 것이며, 육아휴직 역시 1년에 대해 각각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귀하의 주장대로라면 일도 몰아서 하고 임금도 몰아서 받는 것도 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사내부부의 경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Q. 우천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경우 임금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일을 못하는 상황을 사용자의 귀책으로 볼 수 있다면, 즉 비가 오더라도 충분한 예방조치를 통해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나 실내 업무를 맡길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단,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 위반인지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의도가 분명하지 않으나, 생각건대 매주 50만원을 지급할 경우에 가장 낮은 시급이 발생하는 주를 기준으로 산정해보겠습니다.둘째주의 경우 총6일을 근무하여, 2시간의 연장이 발생하고, 주휴시간(8시간)까지 포함하면 총 유급으로 부여하는 시간은 51시간입니다.따라서, 50만원을 51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은 9,804원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수급중에 아르바이트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라도 취업활동을 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도중 재취업을 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며, 그 요건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하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