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가 해외에 금지하는 수출 품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출제한품목은 천연모래, 자갈, 왕자갈, 쇄석, 대리석,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 형태인 철과 비합금강 등으로, 자세한 품목은 「수출입 공고」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수출입 공고」 제5조 본문).그 밖에도 정치적, 국제적 이슈로 특정국가로의 수출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우 전쟁으로 미국은 우리나라의 러시아 수출품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해당하는 물품 및 대외무역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해당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하여야 합니다. (아래 참고)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유통업자들은 해외 수입상품에 대해 관세를 더 내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입 단계에서 유통업자와 개별 구매자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세율 변동은 없습니다. 어떤 품목을 어떤 조건으로 수입하는 지에 따라서 관세율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개별 구매자의 경우 개인 직구 면세 기준 (150달러 이하)로 자가 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진행되며, 목록통관 진행 시 수입요건과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이 때는 유통업자들이 사업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와 관세율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초보인데 인보이스라는게 보통 어떤 용도로 쓰는 서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Invoice)는 송장을 뜻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발송인이 수하인에게 보내는 거래상품명세서를 말합니다. 수출자에게는 대금청구서, 수입자에게는 매입명세서, 수입 신고 시에는 과세가격의 증명자료가 되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견적서가 인보이스가 될 수 있고 인보이스가 견적서가 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양식이 없기에 거래 물품에 대한 상세 명세만 있으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