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보호무역시 관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바와 같이 보호무역은 국가별 선택적으로 관세 금액의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보호무역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y)제도가 있으며 반덤핑관세란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당해물품에 대하여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이처럼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특정 품목, 특정 국가를 지정하여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실제 사례로는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세탁기의 할인 판매를 ‘표적덤핑’으로 간주해 제로잉(zeroing)방식을 적용한 고율의 반덤핑관세에 대해 한국이 WTO에 제소한 대표적인 반덤핑 사례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실제로 한국산 세탁기에 한정하여 2013년부터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이행 기간 종료 시점인 2017년 12월까지 부과한 바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무역거래조건 중 CFR과 CIF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CFR은 수출자가 해상 또는 항공 운임을 부담하고, CIF는 수출자가 해상 또는 항공 운임에 보험료까지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도인(수출자)의 의무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또한 CFR은 해상, 항공, 내륙 등 모든 운송수단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고, CIF는 해상운송에 특화된 인코텀즈 조건입니다.실무상으로는 CFR보다 CIF가 더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사용 빈도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CFR – Cost And Freight(운임포함인도)- 판매자는 FOB와 동일한 책임을 지지만, 항구로 물품을 가져 오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FOB와 마찬가지로, 구매자는 물품이 선박에 탑재된 순간부터 모든 책임을 집니다.- 물품이 선박에 있는 경우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 됩니다.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보험료 포함가격조건)- 판매자는 CFR과 동일한 의무가 있지만, 보험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CIP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보험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보다 포괄적인 보험을 요구할 경우,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물품이 선박에 있는 경우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 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우리나라 수출 품목 중 가장 무역흑자가 높은 품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출품목 중 무역흑자가 가장 높은 품목은 석유제품이며 그 다음으로 반도체 메모리 순입니다.22년도 기준 구체적인 무역흑자 규모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단위 : 천불)석유제품(HS코드 271019 ) 수출금액 : 46,318,725 / 수입금액 : 4,420,640 / 무역흑자 : 41,898,085메모리(HS코드 854232 ) 수출금액 : 61,777,689 / 수입금액 : 21,014,083 / 무역흑자 : 40,763,605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우리나라 자동차는 왜 해외에서 더 저렴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반대로 불과 10년 전만 해도 현대차·기아는 국내에서 비싸게 팔아 이윤을 많이 남기고 국외에서 저렴하게 팔았으나 최근 상품성이 개선되고 브랜드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해외 가격이 비싸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한국과 미국 시장에서 모두 판매하는 현대차·기아 13개 차종의 최저 판매 가격을 분석한 결과 미국 시장 가격(달러당 원화값 1388원 기준)이 최저 10%에서 최고 54%까지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품질이 개선되고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아이오닉5가 올해 뉴욕 오토쇼에서 '올해의 차'에 선정되는 등 현대차·기아는 아이오닉5와 EV6로 상반기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2위에 올라선 바 있습니다.이처럼 한국 자동차 기업 내부에서도 더 이상 박리다매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가성비 차량을 싸게 판매하기 보다경쟁력 있고 퀄리티 높은 차를 만들어 제값을 받고 판매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해외에서 물품을 들여오는 업체에서 개인 통관번호를 물어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인터넷으로 해외에서 판매되는 물품을 직접 구매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이면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이 같은 수입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되는 번호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는 탈세 또는 수입요건 회피 등을 위해 상용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분산 반입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직구 악용사범 중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밀수입, 부정수입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실제로, 오픈마켓 입점 판매업체 A사는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기간 수집한 개인통관고유부호 570여개를 무단으로 이용해 진공청소기 등 판매용 가전제품 1900여점(시가 3억 6000만원 규모)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반입한 뒤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례도 있습니다.아마도 자가사용 목적으로 세금 면세 및 요건 면제를 목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 시 개인통관으로만 활용되는 부호이기에 절대로 타인 또는 업체에게 알려주시면 안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