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인코텀즈는 무엇이며, 그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거래는 환경이 서로 다른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시작되며, 그 계약내용은 여러 가지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상인들간에는 FOB나 CIF와 같은 정형화된 계약조건을 사용하여 이러한 불편을 극복해 왔으며, 이것이 국제적인 거래관습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정형화된 표준적인 계약조건을 정형거래조건: trade terms이라고 합니다. 정형거래조건은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르기까지 운송과 수출입통관을 비롯하여 모든 비용과 위험부담의 당사자를 구분해 주는 매매계약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형거래조건도 각국의 상관습과 법체계가 달라 그 해석상의 오해와 분쟁이 야기되어 왔으며 이러한 무역거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CC)가 개발한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인코텀즈(Incoterms =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인 것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인코텀즈의 역사와 발전과정 및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약)으로서, 1936 년에 처음 제정된 후 지금까지 모두 다섯 차례 개정.추보되어 왔습니다.인코텀즈는 무역환경의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1953 년, 1967 년, 1976 년 및 1980 년에 개정.보완된 바 있고, 1990 년에 들어서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 전자자료교환) 방식에 의한 무역관습 등을 반영한 13가지의 정형거래조건을 수록한 인코텀즈 1990을 채택하여 이를 1990 년 7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인코텀즈는 무역 상관행의 변화에 발맞추어 약 10년의 주기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인코텀즈가 무역 거래에 미치는 영향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국제무역의 거래조건와 관습을 통일시켜 각국의 무역거래에서 당사자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무역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특정의 거래조건에 대한 상이한 해석으로 인한 불확실성(uncertainties)을 제거하거나 최소화시켜 무역의 확대를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형거래조건에 대한 상이한 해석으로 인한 오해와 마찰, 기타 예견치 못한 위험요인을 제거 또는 경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인코텀즈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INCOTERMS는 국제무역계약의 당사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여 국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여 국제 무역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나라마다 화물을 관리하는 규정은 다릅니다. 이전에는 무역 업무 진행 시 국가별로 저마다 다른 규정과 방법 때문에 거래상의 장애나 분쟁이 자주 발생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상공회의소는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 조건에 대한 해석 규칙을 내놓게 되는데, 이 규칙이 바로 인코텀즈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인코텀즈를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매매 당사자간 위험과 비용의 이전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 당사자들은 계약 내용에 적합한 규칙을 협의하여 잘 사용해야합니다. 거래 구조와 합의 내용을 토대로 계약서상에 인코텀즈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인코텀즈 내용 이외에도 사후 분쟁 조항 및 소유권 등 중요한 조항은 반드시 명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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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돌 굿즈 주문 제작 후 수입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만 굿즈가 정확히 어떤 품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일정한 수입 요건이 존재하는 인형, 전자제품, 의류라면 수입 인증이 갖추어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그 외 인증이 필요 없는 제품이라면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침해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정식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등 납부 후 판매가 가능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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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왜 면제하려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이미 직구 이용자는 해외직구 이용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150달러까지는 면세가 됩니다.(미국발은 200달러)직구 물량은 개인 자가 사용 목적이고 국내 산업에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고 일정 조건이 있기에 큰 상관은 없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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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코텀즈 용어 중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매매당사자간 위험과 비용의 이전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의 경우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매도인이 부담할 지 매수인이 부담할지가 정해져있으며 이를 사전에 파악하여 계약을 해야 사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보험 의무가 있는 조건은 대표적으로 CIF이고 매수인이 보험 의무가 있는 조건은 CIP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한국은 수출 국가인데 지금은 많이 안좋아졌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작년 수출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는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과 ICT 수요 감소입니다.반면 2024년 수출은 전년 대비 7.9% 증가한 6,800억 달러, 수입은 3.3% 증가한 6,660억 달러, 무역수지 140억 달러 흑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수출은 반도체 등 IT제품이 전체 수출 성장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13대 주력 품목 수출이 모두 증가할 전망입니다. 수입은 에너지 수입단가 상승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수출 성장세를 하회하며 무역수지는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는 무역 수출이 잘 되고 있어서 아직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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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리 전기부품 대량구입할 때 발생하는 세금 및 절차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사진과 물품명만으로 정확한 확인은 어렵습니다만 우선 안내 드리겠습니다.양 제품 모두 전류 차단기 또는 스위치센서로 보입니다. 해당 기기가 어떠한 자동조절기기로 분류되는 스펙인 경우 HS코드는 9032호로 분류되고 관세율은 8%정도입니다. 다만, 일정한 전기적양을 자동 감지하여 조절하는 기기가 아니라면 8536호의 스위치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입니다.두 제품 모두 dc볼트를 사용하기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의 인증은 필요 없어보이나 전파법에 따른 인증이 필요합니다. 수량 금액 모두 목록통관 기준을 초과하기에 정식 인증을 받아야하며 제조사에서 관련 스펙 자료와 수많은 인증 자료가 필요하여 사실상 단독적으로 인증은 어렵습니다. 반드시 전문 인증 대행 기관 통하여 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