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해외여행을 다녀올때 주류반입은 얼마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1인당 여행자 휴대품 중 주류의 면세 및 반입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일반적인 면세한도는 $800이나 주류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아래의 별도 기준에 따라 면세 반입 여부를 판단하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다만, 주류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주류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합니다.예를 들어, 여행자 휴대품으로 주류 7병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경우, 반입하는 주류 중 면세되는 주류 2병이 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라면 여행자가 유리한 품목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을 면세 받고, 남은 5병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설계업무에 대한 관부가세 부과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출입 신고는 물리적 형태를 지닌 유체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무체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출입 신고 및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무체물의 경우에도 해당 용역 등에 대한 대가가 다른 수출입 물품의 거래와 관련된 경우(유형 및 케이스별로 조건은 매우 상이함) 유체물 수출입 신고 시 동시 고려하여 신고되어야 합니다. 만약, 단순히 데이터로 설계 결과물을 송부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수출신고 대상도 아니며, 수입신고 및 과세 대상도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다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수입을 위해 제품의 개발, 제작 관련(S/W, 금형, 설계도, 설계비 등)하여 수입물품 대금과 별도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는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할 수 있으며 수입신고 및 과세 대상입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OEM 방식으로 제작된 가구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OEM 방식으로 제작된 가구의 경우 해당 가구가 제작된 해외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해야 합니다. 다만, 제작은 본질적인 제작이어야 하며 단순 공정을 수행한 국가가 아닌 본질적인 제조 가공을 수행한 국가로 표기해야 합니다. 가구의 경우 원산지 표기 대상이며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거나, 조립식 가구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해야 합니다.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의 경우 법적으로 원산지 표기가 면제 되나 매장에 전시 판매되는 수입 가구의 경우 소비자 오인 우려 등이 있을 수 있기에 반드시 통관 단계에서부터 원산지를 표기하여 수입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사안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3억원 이하의 과징금 및 판매 중지, 원상복구(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원산지표기 누락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해외수출을 하고싶습니다 바이어발굴법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수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충분한 시장 조사와 알맞는 바이어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이어를 발굴하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으나 보통 해외매체 광고, 국제전시회 참가, 수출상담회 참가, 기관을 통한 바이어리스트 확보, 거래알선 사이트 활용 등을 이용하곤 합니다.다만, 개인이 이러한 일을 혼자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국내에서는 코트라라는 무역기관에서 이를 지원해주고 대행합니다. 코트라에서는 수출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조사, 아이템선정, 바이어발굴, 관련 무역 컨설팅 등 많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니 아래 링크 참고 하시어 사전에 충분히 지원을 받고 스터디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시장조사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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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여행중 구매한 물건 중고판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현행 관세법은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구매금액 150달러(미국은 200달러)까지는 관세를 면세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세금 면제의 차익을 챙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나, 주문 실수나 사용 후 중고품으로 재판매하는 것은 관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다만, 상용목적(반복·다량구매)으로 반입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위반되며, 개별 법령에서 재판매 관련 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재판매시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과 같은 방송통신 기자재는 반입 후 1년 이내에 재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대중 무역 품목과 대미 무역 품목은 각각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아닙니다. 예전의 경우 대중 무역이 우리나라 흑자 1위국이였지만, 사드 배치 및 코로나 등으로 무역 적자국으로 변환된 지 조금 되었습니다. 현재는 베트남, 미국, 홍콩, 인도 등이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흑자국으로 보시면 됩니다.우리나라의 대미 주력 수출품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반도체, 컴퓨터이며대중 수출품은 통신전자부품, 자동자료처리기계, 전자집적회로, 램프 및 조명기구, LCD 및 광학기기, 부품류, 다이오드반도체 등입니다.대미 그리고 대중 수출품에는 각 국의 산업 수요와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조금씩 다릅니다.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Made in UK 제품 관세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한-미 FTA 협정상 1,000불이하(과세가격기준, 운임포함)의 물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제출은 면제되며, 구매국가 정보가 포함된 구매영수증과 현품의 원산지표시(MADE IN USA)확인으로 협정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미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품목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보통 관세는 면제되며 부가가치세 10%만 부과됩니다.마찬가지로 한-영 FTA상에서도 상업적으로 수입되지 않는 사인간의 소포 또는 여행자 휴대품 중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 구매 영수증과 현품의 원산지표기 확인으로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가세만 10% 부과됩니다. (단, 인터넷으로 직구할 시에는 적용되지 않음)다만, 협정 세율 적용이 반드시 관세 0% 적용은 아닙니다. 물품별로 협정 세율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기본 세율 보다 낮고 0%인 경우가 많지만 0%가 아닌 경우가 있기에 품목별 HS코드 및 협정 관세율을 사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 있으면 댓글 부탁 드립니다.도움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역
Q. 만19세가 일본 가게에서 구매한 술 일본 출국할 때 문제 안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일본의 경우 2022년 4월 1일에 성인 나이 기준을 만20세에서 만18세로 하향했지만 술과 담배는 여전히 만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대다수의 일본 편의점이나 판매점에서는 나이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매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국내 기준으로는 만19세부터 주류 구매가 가능해서 합법적이나 일본에서는 엄연히 위법한 행위이며 운 나쁘게 적발 될 시 귀찮은 일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출국장에서의 검사는 사실상 복불복이라 단언해서 말씀 드리기는 어려우나, 애초에 일본 내에서는 합법적이지 않은 구매이기에 가급적 술은 현지에서 먹거나 버리고 출국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만약 정 갖고 가신다고하면, 같이 동행한 만20세 이상 성인이 있다면 그 분 캐리어에 넣고 그 분이 구매했다고 소명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물론 적발될 경우)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중국에서 수입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시력보정용 안경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 후 수입가능합니다. (HS코드 : 9004.90-1000)다만, 시력보정용이 아닌 도수가 없는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만 있다면 HS코드가 9004.90-9000로 분류되며, 별도 수입 요건에 해당하는 바가 없기에 별도 수입 요건이나 신고사항은 없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참고로 원산지표기는 동일하게 하셔야 합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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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여행 관세, 고급가방 자진신고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1. 이 200/500만원이라는 숫자는 800$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말하는 게 맞나요? 정확히 200만원인가요, 500만원인가요?-> 과세가 되는 고급가방의 기준은 200만원이며, 800%를 제외한 금액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2. 택스 리펀이나 택스 프리 가방의 경우에는 택스를 제외한 금액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택스리펀을 제외하고 신고하면 됩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3. 위 사이트에서 계산하는 예상세액은 구매한 물품의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일반/고급 가방 분류를 해주는 건가요...? 가방의 경우 그냥 카테고리만 있어서요ㅜㅜ-> 네 맞습니다.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자동으로 고급가방으로 분류됩니다. 단, 800달러는 제외하여 판단합니다.4. 자진신고하면 위 사이트에서 계산한 예상세액에서 30%가 추가로 감면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5. 따로 뭐 계산하거나 고려할 필요 전혀 없이, 국내 들어와 세관 신고할 때, 위 사이트에서 계산된 금액만 추가로 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다만, 정확한 계산은 실제 물품 구매 금액 및 면세 한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해당 예상 세액은 대략적인 금액정도로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