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Q. 무역 규제와 관세는 무엇이며, 국가들은 어떻게 무역을 규제하고 관세를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장벽 또는 무역규지는 국제 무역에 대해 정부가 내리는 제한입니다. 이는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으로 구별합니다. 관세장벽은 국내산업의 보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관세를 설정 또는 관세율을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관세에 의하지 않는 수입제한조치를 비관세 장벽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수입수량 제한, Buy American 등이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법인 대상 통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특별히 문제되는 바는 없습니다. 실제로 받아보시는 분의 주소로 수출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전에 구매자와 협의하여 개인 명의로 통관을 하는 것인지 사업자 명의로 통관하는 지 확인하여 선적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사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 부탁 드립니다. 아마 법인 명의로 받을 시 관세 부과나 수입 요간에 저촉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외국인이 우리나라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면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외국인의 국내주식·채권 매입,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직 접투자, 외상 수출입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채무 등에 따른 자본의 유출입차를 나타내는 항목입니다.따라서 외국인이 외화로 우리나라 주식 자본을 구매한다면 이는 우리나라에 해외 자본이 유입된 것이기에 단편적으로 본다면 흑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이처럼 자본이 부족한 나라는 해외로부터 자본을 들여와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경우 경제 발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보통 선진국이 자본을 빌려주면서 기술도 함께 알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경제 성장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은행과 기업도 대출 및 수출입대금 결제 등에 필요한 외화를 보다 싼 값으로 빌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외국자본은 국내 금융회사한테는 경쟁자이기 때문에 길게 보면 국내 금융시스템의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업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 받아야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역업고유번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번호로, 한국무역협회에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즉시 부여해 줍니다. 아래 링크 참조 부탁 드립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7&ccfNo=2&cciNo=3&cnpClsNo=1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관세는 꼭 산사람이 낼 필요없이 대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만약 관세가 물품 값에 포함되었다면 이는 수출자 또는 판매자가 국내 수입 통관까지 완료하고 관세까지 지불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납이 아닌 구매자는 세금 납부 없이 구매가 가능합니다. 물론 물품값에 이미 포함된 것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