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Q. 안녕하세요 원산지 표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원산지판정은 최종 수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당 품목의 hs코드별로 정해진 원산지 결정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이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한국산으로 판정 가능한 것입니다. 주로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상은 ctsh로 6단위 세번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이는 완제품의 hs코드와 모든 bom상의 원재료의 hs코드의 변경 여부를 따져야 하기에 상세한 물품 정보와 단가, 생산, 소요량 정보를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는 사안임을 알려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자유무역 체결은 한 번 하면 계속 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FTA는 양국가간 충분한 검토 후 체결되는 협정이기에 이를 파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파기는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로 대표적인 예시가 영국이 있습니다. 영국은 EU 탈퇴로 자연스럽게 한-EU 협정에서 배제된 바 있습니다.또한 터키고 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이유로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파기를 고려한적이 있고 한국과 FTA 격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맺고 있는 인도 역시 협정에 같은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파기되진 않았고 계속 유지 중입니다.이처럼 FTA 체결 시에는 웬만한 국제적 정치적 이슈가 없는 한 계속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수입산 소고기를 무역할 때 도축이 된 거를 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수입되는 소고기는 모두 도축된 후 냉동 가공을 거쳐서 들어옵니다. 그냥 소를 소입할 경우 운송 도중의 부폐 또는 병해풍 감염 위험 등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으며 수입 검역 시 합격하기도 쉅지 않습니다.모두 운송과 보관 그리거 검역에 용이한 도축된 상태로 냉동 가공하여 운송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관세에 배대지 운임이 물건가격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아닙니다. 배대지 이용 운임까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CIF금액 기준으로 물품금액에서 국내 도착까지의 모든 운송 보험료를 합한금액 기준입니다. 배대지 이용료도 해와 운송비에 대한 서비스를 지불한 대가이기에 해외 발생 운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해당 총 비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 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올웨이즈는 짭상품 인가요 전부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거의 다 위조 상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가보다 매우 저렴한 품목은 정품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리뷰나 사진을 본 적 있는데 대부분 가품이 확실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