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Q. 인코텀즈는 무엇이며, 그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거래는 환경이 서로 다른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시작되며, 그 계약내용은 여러 가지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상인들간에는 FOB나 CIF와 같은 정형화된 계약조건을 사용하여 이러한 불편을 극복해 왔으며, 이것이 국제적인 거래관습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정형화된 표준적인 계약조건을 정형거래조건: trade terms이라고 합니다. 정형거래조건은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르기까지 운송과 수출입통관을 비롯하여 모든 비용과 위험부담의 당사자를 구분해 주는 매매계약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형거래조건도 각국의 상관습과 법체계가 달라 그 해석상의 오해와 분쟁이 야기되어 왔으며 이러한 무역거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CC)가 개발한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인코텀즈(Incoterms =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인 것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인코텀즈의 역사와 발전과정 및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약)으로서, 1936 년에 처음 제정된 후 지금까지 모두 다섯 차례 개정.추보되어 왔습니다.인코텀즈는 무역환경의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1953 년, 1967 년, 1976 년 및 1980 년에 개정.보완된 바 있고, 1990 년에 들어서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 전자자료교환) 방식에 의한 무역관습 등을 반영한 13가지의 정형거래조건을 수록한 인코텀즈 1990을 채택하여 이를 1990 년 7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인코텀즈는 무역 상관행의 변화에 발맞추어 약 10년의 주기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인코텀즈가 무역 거래에 미치는 영향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국제무역의 거래조건와 관습을 통일시켜 각국의 무역거래에서 당사자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무역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특정의 거래조건에 대한 상이한 해석으로 인한 불확실성(uncertainties)을 제거하거나 최소화시켜 무역의 확대를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형거래조건에 대한 상이한 해석으로 인한 오해와 마찰, 기타 예견치 못한 위험요인을 제거 또는 경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인코텀즈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INCOTERMS는 국제무역계약의 당사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여 국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여 국제 무역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나라마다 화물을 관리하는 규정은 다릅니다. 이전에는 무역 업무 진행 시 국가별로 저마다 다른 규정과 방법 때문에 거래상의 장애나 분쟁이 자주 발생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상공회의소는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 조건에 대한 해석 규칙을 내놓게 되는데, 이 규칙이 바로 인코텀즈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인코텀즈를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매매 당사자간 위험과 비용의 이전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 당사자들은 계약 내용에 적합한 규칙을 협의하여 잘 사용해야합니다. 거래 구조와 합의 내용을 토대로 계약서상에 인코텀즈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인코텀즈 내용 이외에도 사후 분쟁 조항 및 소유권 등 중요한 조항은 반드시 명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