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수입 신고시 결제수수료 신고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구매자가 판매사이트에서 결제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한 경우에는 관세법상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해당 결제내역을 수입신고 당시에 추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해당 결재내역을 관세사 측에 제공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구매대행업체 명의로 통관시 관세법상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해당 거래의 경우에는 구매대행이 아닌 구매대행업자가 직접 수입하여 국내로 판매하는 사입거래에 해당하므로 물품대금을 구매대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관세법상으로는 문제없이 국내거래로서 매입 후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90년대 쇠고기 수입 정책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과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90년대의 쇠고기 수입 정책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 간의 차이는 관세 인하 폭에 있어서 90년대의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방식을 채택했으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에서는 일시에 관세를 인하했습니다.위생검역 조건 측면에서는 광우병 문제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에서는 위생검역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마지막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졌으며, 이로 인해 국산 쇠고기의 자급률이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직구한 제품이 동일한 날에 입항되면, 합산과세가 나갈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해당 합산과세 규정은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 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에 과세가 되므로, 현재 케이스에서는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FTA자유무역 협정 이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FTA(Free Trade Agreement)는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협정을 의미합니다. FTA가 발효되면 각 국가 간의 무역 장벽이 완화되어 무관세 혹은 관세율 완화로 FTA 발효 국가 간 활발한 무역 활동이 가능해집니다.FTA는 회원국 간의 관세를 철폐하는 방식으로 무역 장벽을 완화하는 경제 통합으로, FTA로부터 단일 시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계가 있습니다.FTA는 경제 성장, 무역 활성화, 가격과 물가 안정화 등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농업 쪽에서의 피해나 문화, 교육, 금융 쪽에서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무역
Q. 왜 국가 경제력을 국내총생산으로 나타내나요?
국내 총생산(GDP)은 한 나라 안에서 경제 활동을 통해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만들어낸 재화와 용역의 시장 가치를 모두 더한 것으로 해당 국가 내에서의 전반적인 경제 활동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GDP는 국민소득계정의 기초가 되는 통계 자료로서 정부 정책 수립, 기업 경영 계획 수립, 개인 소득 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됩니다.경제력은 단순히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능력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산업 구조, 노동력, 인프라, 교육 수준, 기술 혁신 등이 경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입니다. 따라서 GDP는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하면서도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경제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GDP 만으로는 경제력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지표들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무역
Q. 수입 신고시 인보이스는 필수인가요?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해야 합니다. 수입 시에는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을 구비하고, 과세가격에 맞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인터넷 웹방식(Uni-Pass)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해야 하며, 전송 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송품장(INVOICE): 수출자가 발행한 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가격신고서: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포장명세서(Packing list): 수출자가 작성한 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을 기재한 서류원산지증명서(해당 물품에 한함)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기타 참고 서류
무역
Q. 배타적 경제수역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배타적 경제 수역(EEZ : Exclusive Economic Zone)은 한 나라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역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국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 이어지는 범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수역에서는 유엔해양법에 따라 영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해양 환경 보존과 과학적 조사활동과 같은 모든 주권적 권리가 인정됩니다. 외국 선박의 항해와 통신 및 수송을 위한 케이블이나 파이프 설치는 허용되지만, 자원탐사, 개발, 어업활동과 같은 경제활동은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역
Q. 동아프리카 시장에서 한국은 어떠한 위치에 있을까요?
동아프리카 시장에서 한국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아프리카는 인구가 많고 경제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한국 기업들에게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동아프리카에 대한 경제적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의 인프라 구축, 자원 개발,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사례를 확인해보았으나 구체적인 기업의 해외진출사례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해당 진출전략은 외교부 등에 한번 구체적인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역
Q. 미중 관세장벽으로 인한 영향력이 궁금합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 관세율이 대폭 상승하면서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철강 등 다양한 부문에서 관세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이번 관세 인상은 자국 제조업체를 보호하고 대중국 강경 조치로 인한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한국은 중국과 미국이 각각 연간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로 인해 관세 전쟁이 현실화하면 한국도 수출 의존도가 높아 후폭풍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한국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으며, 일부 해외 시장에서는 중국 제품 대체 수요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미국과 EU 등 주요 서방 국가들이 중국 제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경우 한국과 같은 경쟁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