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수입을 할때에 관세율이라는게 나라마다 다른건가요 품목에 따라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란 국제 무역에서 교역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관세에는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수출세나 통과세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어 일반적으로 관세라고 하면 수입세를 말합니다. 수입세는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관세는 모든 물품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품마다 또는 동일한 물품이라도 용도 등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즉, 관세는 물품에 따라 (HS CODE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또한 관세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국가별로 관세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과 같이 국내 산업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율을 높게 설정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입신고필증에 보면 화물관리번호라고 있던데요. 이게 별도 관리하는 번호를 부여 받는건가요?? 어디에 필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화물 관리번호는 개별 화물 단위에 부여한 고유 번호로 적하목록관리번호(MRN) + Master B/L 일련번호(MSN) + House B/L 일련번호(HSN)를 합한 문자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적하목록관리번호란 선사 또는 항공사가 작성한 master 적하목록을 세관에 제출할 때에 선사 또는 항공사가 부여한 제출 일련번호로 제출년도 2자리 + 운항선사 영문코드 4자리 + 선사에서 부여한 고유번호 4자리 + 오류검증번호 1자리 총 11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한편 Master B/L 일련번호(MSN)란 선사 또는 항공사가 발행하는 Master B/L의 일련번호이며, House B/L 일련번호란 포워더가 발행한 House B/L의 일련번호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입국장 면세점 면세 범위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다만,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세한도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1. 술 : 2병(합산 2L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2.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ml, 기타유형 110g), 그 밖의 담배는 250g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3. 향수 : 60ml입국장면세점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입국장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 구매 시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참고로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과 외국 등에서 구매한 물품 전체를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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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수지 적자가 긴 시간 동안 계속 되는 이유가 궁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 규모가 472억 달러에 달하며, 지난해 4월부터 1년 넘게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연간 기준으로는 금융위기 이후로 14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이렇게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크게 에너지 수입 증가, 대중 무역 감소, 반도체 업황 둔화가 있습니다.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수입 급증으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원유,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금액이 1908억 달러인데, 이는 2021년 대비 784억 달러 증가한 수치로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난해 초 러-우 전쟁등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높은 가격에 에너지를 수입하다 보니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하였고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반도체를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수출이 둔화됨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도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특히 반도체는 메모리 가격 하락에 따른 반도체 수출 급감이 수출 둔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중국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 비중의 20%에 달할 정도로 높은 편인데, 작년부터 중국 수출이 감소한 것도 무역수지 적자의 큰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https://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71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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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 수입 알루미늄의 관세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알루미늄 판, 봉 등 알루미늄 제품의 경우 기본 관세율이 8%이며, 한-중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경우 기본 관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의 종류에 따라 0.8% 에서 5.6%로 다양)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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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에대한 수출파이프 쿼터제는 아직 시행 중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철강 수출 쿼터(수출 물량 제한)제는 트럼프 미 행정부 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수입산 철강에 쿼터제를 도도입되어 2018년 이후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현재는 기본쿼터 95%, 개방쿼터 5%로 구성하여, 기본쿼터는 2015~2017년 수출 실적대로 차등 배분하고 있습니다. 수출 실적이 많으면 물량을 많이 받다보니 대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방쿼터는 새롭게 수출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배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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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물건을 뗴다가 팔아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수입은 일반적으로 물품 선정 → 소싱 → 계약 → 수입승인(필요시) → (신용장 개설) → (선적서류 내도)→ 대금결제 및 서류인수 → 수입통관 → 반출 절차를 거칩니다.이 중에서 수입 물품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이며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품 선정 시에는 철저한 사전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확실한 공급처를 파악한 후 물품을 결정해야 합니다.또한, 식품이나 전기용품 등은 사전에 인증이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해당 절차에 대한 검토도 사전에 이뤄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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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품을 수출할때 원산지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던데 이건 왜 필요하고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원산지증명서는 FTA 등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발급받는 특혜 원산지증명서와 수입국이 덤핑ㆍ상계관세 부과 또는 수입규제 목적 등으로 요구하는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로 구분됩니다.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세관이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일부 자율발급 FTA의 경우 보통 수출자 (또는 판매자)가 원산지를 판정하여 원산지 신고를 자율적으로 발급합니다.반면 비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1&cntntsId=106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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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우리나라에서 컨테이너 선적등 무역선에 가장 활발하게 입출항 하는 곳은 어딘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항만 중 가장 물동량이 높은 곳은 부산항입니다.2023년 1분기 기준 국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전년 동기(731만 TEU) 대비 0.2% 감소한 730만 TEU 이며, 그 중 부산항은 전년 동기(559만 TEU)에 비해 1.0% 증가한 564만 TEU를 처리하였습니다.즉, 전체 물동량의 80% 정도가 부산항을 통해 처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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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이랑 FTA가 합의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한-중 FTA는 2015년에 정식 체결되어 발효되었고, 이제는 9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중 FTA에 따라 양허된 물품에 대해서는 한-중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과 우리나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작년에 발효되어 중국 수입 건에 대해 RCEP 특혜관세도 적용이 가능합니다.한-중 FTA 대표(수혜) 품목으로는 석유화학 제품, 철강 제품, 기계류와 패션 기능성 의류, 가전 등 최종 소비재 및 관련 부품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