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세관 미신고시 가산세는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국내에 입국 과정에서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미화 800달러)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의 40%(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6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신고대상물품) ② 모든 입국 여행자 및 승무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법 제241조제5항제1호에 따라 해당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40[「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반대로,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자진신고를 할 경우 1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함)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출입할때 최혜국대우라는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최혜국 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무역을 하는 두 나라가 특혜를 주고받는 경우에 제3국에 대해서도 그 특혜가 자동적으로 적용된다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면 A라는 나라가 B국으로부터 TV를 수입할 때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 C국으로부터 수입되는 TV에 대해서도 똑같이 10%의 관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관세 외에도 통관이나 수출입 절차 등 무역을 하는데 있어서도 특정 국가에만 특별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최혜국 대우입니다. 최혜국 대우 원칙은 GATT 제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WTO 협정에서도 중요한 원칙입니다.최혜국 대우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경우 최혜국 대우 원칙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물품을 수입하는데 모든 무역상대국들에 대해 동일하게 10%의 관세를 적용하나, FTA를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이나 더 낮은 관세율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태국 비즈니스 출장 시 비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태국으로 출장 시 비즈니스 비자가 별도로 필요하진 않습니다. 태국으로의 출장도 무비자로 가능합니다.
무역
Q. 수입신고필증에서 세관과 020-C3이 뭘 나타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앞의 숫자는 세관코드로 020은 인천본부세관 코드를 의미하며, 뒤 부호는 세관 과 부호로 C3는 통관 검사 3과에 해당합니다.즉, 수입신고필증 세관·과 항목에 020-C3이 기재된 것은 해당 건에 대해 인천본부세관(020) 통관검사3과(C3)로 수입신고가 이뤄졌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일본 입국시 면세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일본 세관에서는 해외에서 입국(귀국)하는 입국자에게 반입이 금지·제한된 물품의 유무와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의 유무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국 수속 시 `휴대품· 별송품 신고서' 1매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신 후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참고로 일본 입국 면세한도는 20만엔이 맞습니다.
무역
Q. 외국에서 완구수입후 판매할려면?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외국에서 완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KC인증(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안전인증기관 및 시험/검사기관은 아래와 같으며, 품목에 따라 확인하신 후 해당 기관에 의뢰하시면 됩니다.즉, 완구를 수입하려면 위의 수입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최초 수입 시에는 샘플로 소량 수입하시어 검사를 의뢰하여 인증을 받은 후에 본격적으로 수입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역
Q. 미국에서 핸드폰을 직구하려하는데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미국에서 스마트폰을 직구하는 경우 스마트폰의 관세율이 0%이므로 부가세만 발생합니다.세금은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수입 통관 과정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간혹 해외 쇼핑몰에서 관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해당 쇼핑몰에서 관부가세를 대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수지 적자 지속되는 원인과 영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무역수지란?무역수지는 상품의 수출입 거래에서 생기는 국제수지로서, 상품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말합니다.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크면 무역수지 흑자라고 하며, 반대로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큰 경우 무역수지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한 금액이 100원이고,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수입한 금액이 70원이라면 30원의 무역수지 흑자가 났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한 금액이 100원이고, 우리가 수입한 금액이 120원이라면 20원의 무역수지 적자가 났다고 표현합니다.무역수지는 수출의 경우 본선 인도 가격(FOB), 수입은 운임·보험료 포함 가격(CIF)으로 계산합니다.무역수지는 매월 관세청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2. 우리나라 무역수지 현황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 규모가 472억 달러에 달하며, 지난해 4월부터 1년 넘게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연간 기준으로는 금융위기 이후로 14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수입 급증으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원유,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금액이 1908억 달러인데, 이는 2021년 대비 784억 달러 증가한 수치로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난해 초 러-우 전쟁등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높은 가격에 에너지를 수입하다 보니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하였고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반도체를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수출이 둔화됨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도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특히 반도체는 메모리 가격 하락에 따른 반도체 수출 급감이 수출 둔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중국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 비중의 20%에 달할 정도로 높은 편인데, 작년부터 중국 수출이 감소한 것도 무역수지 적자의 큰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에서 수입해오는 자동차 관세는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의 경우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경우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합니다.한-미 FTA 발효 전에는 자동차 관세율은 8%였으나, 발효 후 4%로 인하한 후 4년간 균등 철폐하여 현재는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실제로 한·미 FTA 발효 직전인 2011년에 미국산 자동차 수입액이 3억6300만달러에 불과했으나, 4년 만에 미국산 자동차 수입액이 12억 4200달러로 급증한 바 있습니다.또한,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미국 중심의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어 미국과의 관계는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대중 무역 의존도와 대미 무역 의존도가 바뀐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최근 대중 무역 의존도는 줄어들고, 대미 무역 의존도가 높아진 것은 정권 교체와 함께 우리나라 정부의 외교 스탠스가 달라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이전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국에 조금 더 중심을 둔 외교 정책을 펼쳤다면,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중국보다는 미국과 일본 측에 중심을 둔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이러한 외교 정책의 차이가 대미 무역 의존도가 높아진 원인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