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인코텀즈(incoterms)가 무역에 있어 정말 중요하다던데 정확히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을 말합니다.인코텀즈는 1936년에 처음 제정되었고, 그 후 몇 차례 개정을 거친 후 1980년 부터는 10년 주기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인코텀즈는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CIF와 FOB 조건입니다.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반면,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하지만,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이 FOB와 다른 점입니다.그 외에도 인코텀즈에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1) EXW (Ex Works, 공장인도)EXW 조건은 매도인의 제조 공장과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인도 후에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이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부담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2)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3)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4)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 시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FCA 조건의 비용에 더하여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5)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PT 조건에서 추가로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6)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며,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에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7)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말 그대로 지정 목적지까지 매도인의 책임하에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입니다.(8)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INCOTERMS 2020 에서 신설된 규칙입니다.(9)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수입통관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큰 인도 조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정책
Q. Treasury Bill(T/B)란?
안녕하세요. 박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Treasury Bill(T/B)란 만기가 1년 이하인 국채를 말합니다. 원래 미국의 재무부가 정부를 대신해 발행하는 단기 국채만 해당됐으나, 요즘은 미국의 국채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의 단기 재정증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알리에서 아이옷들 구매하여 판매하려면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물론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알리 쇼핑몰에서 해외직구 하실 때에는 위의 내용에 따라 목록통관되거나 소액 면세를 적용 받아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질문하신 내용처럼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유아용 의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관부가세가 발생합니다. 유아용 의류의 경우 보통 관세율은 8%, 부가세 10% 정도 부과되는데, 대략적으로 물품가격의 20% 정도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또한, 유아용 의류의 경우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유아용 의류의 경우 36개월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안전확인을 받아야 하며,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의 아동이 사용하는 의류의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고차수출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중고차의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규정에 따라 말소 등록된 차량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중고차 수출 시 구비서류에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차대번호 표기), 자동차말소등록 사실증명서가 있으며 폐차말소차량인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사본이 필요합니다.중고차 수출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등록된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2. 수출신고3. 서류심사4. 이상유무 확인5. 수출예정 중고자동차 육안검사6. 신고수리7. 선적중고차 선적의 경우 포워딩 업체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고, 수출통관의 경우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를 통해 의뢰하시면 됩니다.https://m.blog.naver.com/k_customs/221320919319감사합니다.
경제용어
Q. '파레토최적'는 어떤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파레토최적(파레토효율)이란, 파레토개선이 불가능한 상태, 즉,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가도록 하지 않고서는 어떤 한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할 때를 말합니다.어떤 경제가 파레토 최적에 있기 위해서는 소비자들 사이에 현존하는 상품을 재배분 한다거나, 생산자들 사이에 투입요소를 재배분하거나 또는 산출물의 구성을 변화시켜도 그 경제 내의 어떤사람의 만족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누구의 만족을 증대시킬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출입은행은 구체적으로 어떤역할을 하는 은행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 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공적 수출신용기관으로, 기획재정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한국수출입은행의 기능 및 역할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공적수출신용기관(ECA)으로서 국가수출 촉진 지원해외건설·플랜트, 선박 등 주요 수출산업 및 창조경제 부문의 금융지원해외투자·해외자원개발산업에 대한 전략적지원국민경제에 긴요한 주요자원 및 필수원자재 등의 수입 지원2.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대 개도국 경제협력 증진개도국 경제개발 원조 사업에 대한 심사, 차관공여계약 체결,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공적개발원조(ODA)정책방향 연구3. 남북협력기금(IKCF)을 통한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유무상 지원 사업에 대한 심사,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북한의 조선무역은행과 함께 청산결제 전담은행으로 지정한국수출입은행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수출입은행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선하증권은 은행에서 발부 발행하는 역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이란 수출입 기업과 포워딩 업체 또는 포워딩 업체와 선사간에 체결되는 운송계약의 증빙 서류입니다. B/L상에 기재된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고, 정당한 소지자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입니다.선하증권은 해상운송 시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화물이 선적된 후 운송인(물류사 또는 선사)이 발행하며, 보통 포워더가 발행하는 House B/L, 선사가 발행하는 Master B/L로 구분합니다.선하증권 양식은 아래와 같으며, 항목별 기재 사항에 대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tradlinx.com/blog/guide/%EC%88%98%EC%B6%9C%EC%9E%85-%ED%95%84%EC%88%98-%EC%84%A0%ED%95%98%EC%A6%9D%EA%B6%8Cb-l%EC%9D%B4%EB%9E%80-%EC%A0%95%EC%감사합니다.
무역
Q. 국제박람회 종류 및 개최국 선정과 개최주기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엑스포(국제박람회)는 정부 간 국제기구인 세계박람회기구(BIE)에 의해 공인된 행사로, 세계박람회기구(BIE)로부터 개최권을 획득해야 엑스포 개최가 가능합니다.세계박람회기구에서 공인하는 엑스포에는 등록엑스포(Registered Exposition), 인정엑스포(Recognised Exposition), 트리에날레(Triennale de Milano), 원예박람회(Horticultural Expos)가 있습니다. 이 중 가장 규모가 크고 대표적인 등록엑스포를 월드엑스포 또는 세계박람회라고 부릅니다.이번에 부산에서 2030년에 유치하려는 엑스포가 바로 등록엑스포입니다.등록엑스포는 매 5년마다 개최되며, 개최기간은 6주~6개월 사이입니다. 반면 인정엑스포는 등록 엑스포 사이에 개최되며 개최기간은 3주~3개월 사이입니다.엑스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2030busanexpo.kr/index.expo?menuCd=DOM_000000102001000000&cpath=감사합니다.
무역
Q. 기술교류 중 생산설비이전의 개념 및 사례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기술교류사업이란 한국 정부와 개도국 정부간 협력사업(G2G)으로서, 한국의 기술을 현지 기업에 수출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과 기술수출*을 촉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해외기술교류사업에는 아래와 같이 여러 방법이 있는데, 생산설비 이전이 그 중 하나입니다.생산설비 이전은 말 그대로 현지에서 제품 등을 생산할 수 있도록 국내의 생산 설비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라이선스) 특허권, 상표권 등에 대한 사용료(Royalty) 지급(합작투자) 자본·기술 등의 공동투자를 통해 현지 합작법인 설립(OEM생산) 현지에서 부품, 제품 등의 생산을 위한 제조기술 이전(설비이전) 생산설비 및 오퍼레이션 기술의 패키지 이전감사합니다.
무역
Q. 22년도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액은 얼마나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22년 농산물 수출액에 대한 자료가 없어 대신 19~21년도 농산물 수출 금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는 19년에 6146천불의 수출액을 기록했고, 20년도에는 6,675.2천불의 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21년에는 20년에 비해 13% 증가한 7542.8천불을 기록했습니다.주요 수출 품목에는 파프리카, 김치, 토마토, 인삼류 등이 있으며, 주요 수출국은 미국, 유럽연합,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 등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atfis.or.kr/home/board/FB0028.do?act=read&bpoId=4230&bcaId=0&pageIndex=1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