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관세사가 하는 일이 무슨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사는 구매대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관세사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국내유일의 국가전문자격사로서 화주로부터 의뢰를 받아 관세사의 직무 즉 관세사법 제2조의 통관업무를 수행합니다. 국가는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며, 관세사 자격자는 관세청장에게 등록한 후 관세사로서 통관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관세사법 제2조에 규정된 관세사의 직무는 아래와 같습니다.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관세법」 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기타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는 무역관련 매년 흑자를 유지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작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 호조로 인해 긴 기간 동안 무역 흑자 상태였습니다.그러나 경기 침체, 러-우 전쟁 등으로 인하여 작년 4월부터 1년 넘게 적자를 연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 규모가 472억 달러에 달하며, 연간 기준으로는 금융위기 이후로 14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올해는 3월 밖에 되지 않았으나 이미 지난해 절반에 해당하는 적자가 발생하여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수입 급증으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원유,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금액이 1908억 달러인데, 이는 2021년 대비 784억 달러 증가한 수치로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난해 초 러-우 전쟁등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높은 가격에 에너지를 수입하다 보니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하였고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반도체를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수출이 둔화됨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도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특히 반도체는 메모리 가격 하락에 따른 반도체 수출 급감이 수출 둔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다만, 올해에는 에너지 가격이 작년에 비해 안정화될 것으로 보여 무역수지 적자폭이 작년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84477.html감사합니다.
무역
Q. 요새 뉴스에서 통화스왑 얘기가 나오던데 통화스왑이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통화스왑은 ‘통화’라는 기초자산을 ‘바꾸다, 교환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 ‘스왑’ 계약이라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표적으로 국가간 통화스왑 협정이 있는데, 이는 두 나라가 자국 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RB)이 각국 중앙은행과 맺고 있는 연방은행 스왑 협정입니다.통화스왑은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상대국이 외화를 즉각 융통해줌으로써 유동성 위기를 넘길수 있고, 장부외거래의 성격을 지녀 금융기관으로서는 자본 및 부채 비율에 제한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또한, IMF로부터 돈을 빌릴 경우에는 통제와 간섭이 따라 경제주권과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지만, 통화스왑은 이를 피해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습니다.또한, 국내 금융시장 안정에도 긍정적 역할을 합니다. 국내은행에 달러화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자금경색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고 외환시장의 달러화 경색도 점진적으로 완화돼 원/달러 환율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https://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512&cidx=969감사합니다.
무역
Q. '외항,내항' 이라는 무역용어는 보통 언제 사용되고 무슨뜻인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양과학용어사전에 따르면, 바다가 자연적인 지형이나 방파제에 의해 나누어질 경우 바깥의 바다쪽을 외항(外港)이라 하며, 육지 쪽을 내항(內港)이라 부릅니다.내항은 바다의 항만이 천연적인 자연지형이나 방파제에 의해 외해와 내해로 나누어 질 때, 항구나 천연적인 자연지형의 안쪽, 즉 육지쪽에 위치한 수역이고, 외항은 항구의 바깥쪽에 위치한 수역을 말합니다.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78176&cid=50328&categoryId=50328 외항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92203&cid=60289&categoryId=60289 내항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구매물품 관세 물지않는 최대금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물론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CE인증이란 무엇이며, 어떤 제품들이 이 인증을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CE 인증이란 프랑스어 ‘Conformité Européene’의 약자로서 ‘유럽 적합성’을 의미하는 말로, CE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기존 회원국별로 상이한 규격을 EU 차원에서 통일시키고 EU 공동규격에 상품이 적합하다는 의미입니다.유럽내에서 유통되는 상품 중 소비자의 건강, 안전, 위생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적용되며, 대상품목의 경우 CE인증 마크 부착은 법적요구 사항이며, 위반시 유럽내에서 유통이 금지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T/T와 L/C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T/T 결제방식은 수입자의 통장으로 대금을 바로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계좌 이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T/T 결제의 경우 신용장이나 추심 결제 방식에 절차가 간단하고 비해 비용(은행 수수료)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수출, 수입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선결제 했으나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지 않는다거나,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했는데 수입자가 대금 결제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T/T 결제방식의 경우 다른 결제방식에 비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보통 금액이 소액이거나 거래상대방과 오랜 기간동안 거래를 하여 서로간의 신뢰가 충분히 형성됐을 때 혹은 자회사와 거래할 때 사용하는 편입니다.한편 L/C (Letter of Credit, 신용장)이란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서를 말하며,무역거래의 대금지급 및 상품수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인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입업자의 요청과 지시에 의해 발행하고 확약하는 증서입니다.신용장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가 매매계약의 결제조건에서 신용장으로 결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사용합니다. 신용장은 분명히 매매계약에 근거를 두고 개설되지만 일단 개설된 후에는 신용장 개설의 기초가 되는 매매계약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매매계약의 내용이 신용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데 이를 '신용장의 독립성'이라 합니다.신용장의 독립성이라는 특성에 기인하여 매매계약과 상관없이 신용장 거래에서 개설은행은 선적서류의 하자가 없는한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처럼 신용장의 독립성으로 인해 신용장 거래에서 수출자가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FOB와 CIF 용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인코텀즈인코텀즈란 무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거래 조건의 해석에 대한 국제통일규칙을 말하며,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코텀즈 규칙은 약 10년마다 개정되고 있으며, 2019년에 8차 개정안인 인코텀즈 2020이 2020년부터 사용되고 있습니다.국제 무역의 경우 국가 간 언어, 문화 등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 해석의 차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로 인한 분쟁을 줄이고자 여러가지 거래조건을 정형화 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입니다.2. FOB와 CIF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반면,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는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합니다.FOB조건과 CIF 조건의 위험의 분기점은 동일합니다. 모두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또한 비용의 분기점은 다릅니다. FOB의 경우 위험의 분기점과 동일하지만, CIF는 지정목적항이 비용의 분기점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따라서 FOB조건의 경우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했을 때 위험과 비용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 해상운임 및 보험료를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반면 CIF조건의 경우 비용의 분기점이 지정목적항이므로 매도인이 해상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 항공기를 타고 기내에서 물건을 구입했는데 교환이나 환불 등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대한항공 기내면세점 사이트에 따르면 기내에서 구입한 면세품의 교환 또는 환불은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단, 고객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거나 고객의 사용으로 인해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또한, 상품이 표시, 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환 및 환불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면세품의 교환, 환불 절차는 관세법령에 따라 진행되며, 교환 또는 환불하려는 기내면세품이 800불을 초과할 경우 입국시 세관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유치 또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800불 초과 상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환불하고자 할 경우 자진신고는 필수이며, 관세징수최저한(1만원 미만)으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입국 시 세관원에게 "휴대품세액산출내역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대한항고 기내면세점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oreanairdfs.com/csc/guideOperation.do감사합니다.
무역
Q. 트레이드 블록은 무엇이며, 국제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트레이드 블록이라는 용어는 무역에서 사용되기 보다는 스포츠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아마도 무역장벽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장벽(Trade barrier)이란 국제 무역에서 관세를 부과하거나 국가 내부에서 시행하는 법이나 제도를 통해 수입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장벽에는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이 있습니다.관세장벽은 말 그대로 관세를 활용한 장벽으로, 국내산업의 보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관세를 설정 또는 관세율을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반면,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이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에는 수입쿼터, 수량제한, 수입 허가 절차, 보조금, 정부 조달 등이 있습니다.WTO,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관세장벽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 여러 국가에서는 비관세장벽을 활용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실제 전세계 국가들의 평균 실행관세율의 추이를 보면 20년전 10%수준에서 10년전 8%수준, 그리고 최근에는 6%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반면, 비관세장벽의 경우,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인 TBT(기술장벽)를 예로 들어 보면, 최근 WTO TBT(기술장벽)위원회에 접수된 각국의 기술장벽(인증, 라벨링 등)의 통보문 건수가 20년전에는 400여건 수준이었던 것이 10년전에는 800여건, 최근에는 1,500여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비관세장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트레이드내비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722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