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탄소세 같은경우 일반 시민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탄소세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나 대규모 에너지 소비 주체에게 직접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국제 해운 분야에서는 특정 기준 이상의 선박에서 배출되는 탄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개인이 직접적으로 탄소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기업이 탄소세 부담으로 인해 생산 비용이 늘어나면, 이 비용을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최종 소비자인 시민들은 물가 상승을 통해 간접적으로 탄소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접적인 부담과 세금 부과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탄소세로 거둔 세금을 모든 시민에게 일정 금액으로 돌려주는 방식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