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 박호현입니다.
경제정책
Q. 여기서 토지는 몰수•유조건 몰수•매수 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좌우합작위원회의 좌우합작 7원칙에서 언급된 "토지 몰수," "유조건 몰수," "매수"는 당시 토지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맥락에서 사용된 개념입니다.- 토지 몰수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토지를 강제로 국가나 공동체가 소유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불법으로 소유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토지를 보유한 경우에 적용되었습니다.- 유조건 몰수는 특정 조건하에서만 토지를 몰수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이는 무조건적인 몰수와 달리, 정당한 소유권이나 적법한 토지 사용의 경우에는 몰수를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매수는 국가나 단체가 소유주에게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고 토지를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강제성이 약하며, 시장 원리에 따라 공정한 보상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법입니다.이 개념들은 토지 소유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코인이 몇백프로 올라도 안파는사람의 마인드는 어떤거지요?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코인이 몇백 프로 올라가도 팔지 않는 사람들의 마인드는 명확한 기준과 장기적인 목표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이들은 투자 이전에 자신만의 "목표가"를 설정하고, 그 기준이 도달하기 전에는 매도하지 않는 원칙을 지킵니다. 둘째, 일시적인 시장 변동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가치 투자"에 초점을 둡니다. 코인의 기술적 가능성, 시장 내 위치, 장기적 성장성을 분석하고 확신을 가지기에 단기 수익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셋째, 투자금을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서 여유 있는 범위로 제한하여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이렇게 하면 변동성에도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전략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기준을 세우고 이를 지키는 의지가 핵심입니다.
자산관리
Q. 중도지급부 매출은 어떻게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하며, 대가를 받기로 한 시점에 따라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중도지급부 매출의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각 대금을 받기로 한 때가 속한 과세기간에 해당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도금 2천만 원을 2024년 5월 1일에 받기로 했다면, 이는 2024년 1기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잔금 1천만 원은 2024년 7월 1일에 받기로 했더라도 실제로 6월 30일에 받았다면, 1기 과세기간(6월 말)에 포함됩니다. 즉, 각 금액을 받기로 한 때와 실제 받은 시점이 일치해야 과세표준이 명확해지며, 위 사례에서는 6월 30일까지 받은 3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정리하자면, 대가를 실제로 받은 시점과 예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나누어 과세표준을 정리하세요.
경제정책
Q. 왜 건물의 감가상각은 상각율이 작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건물의 감가상각 상각률이 낮은 이유는 건물 및 구축물이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며 그 가치가 서서히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5%의 상각률을 적용하는 이유는 감가상각의 속도를 낮춰 자산의 가치를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분배하려는 목적입니다. 반면, 기계나 차량 같은 감가상각자산은 사용 강도와 기술 변화에 따라 가치가 더 빨리 감소하므로 25%와 같은 높은 상각률이 적용됩니다. 또한, 건물과 구축물은 상대적으로 재판매 가치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과세 표준 산정 시 상각률을 낮게 설정해 세제상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과도한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상각률을 구분함으로써 자산의 특성과 경제적 수명을 반영하고, 세법에서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출
Q. 대출 DSR 업데이트는 매년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대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반영되는 연소득 수정은 금융기관의 연소득 산정 기준과 제출된 소득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DSR 산정 시 사용되는 소득은 최신 연소득 증빙 자료를 기준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소득 변경이 반영되는 시점은 보통 연말정산 후입니다. 연말정산 서류가 완료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소득 자료가 금융기관에 제출되면, 대출 심사에 해당 연소득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매년 1월 1일에 바로 반영되지는 않으며, 소득 자료 제출과 금융기관 검토 과정이 끝난 이후에 적용됩니다. 정확한 반영 시기는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대출을 관리하는 은행이나 금융사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산관리
Q. 적립식으로 돈을 모아간다고 했을 때 주식이 나을까요? 비트코인이 나을까요? 은행 통장 적금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적립식으로 돈을 모으는 방법은 목적과 리스크 허용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식은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 가능성이 있지만, 가격 변동성이 커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성장 가능성이 있으나, 극심한 변동성과 규제 리스크로 인해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은행 적금은 안정적이고 원금 보장이 되지만, 수익률이 낮아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ETF 적립식 투자, 채권형 펀드, 적립형 보험,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분산투자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 목표라면 분산 투자로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성과 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세요. 자신의 재무 목표, 투자 성향, 리스크 감내도를 점검한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가상화폐
Q. 테조스코인 옛날가격 회복한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테조스(Tezos) 코인이 5천 원 이상을 회복할 가능성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글로벌 경제, 규제 이슈, 투자자 심리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테조스는 스마트 계약 플랫폼으로 기술적 장점이 있지만,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야 합니다. 1월의 회복 가능성은 특정한 호재, 파트너십 발표, 혹은 시장 전반의 상승장이 동반되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투자자 신뢰 회복과 기술적 발전, 그리고 강력한 커뮤니티 활동이 부족하다면 이전 가격대를 돌파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 시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가상화폐
Q. 코인뉴스 믿고들어가도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코인 뉴스는 투자 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미 시장 움직임이 발생한 후에 보도됩니다. 이는 뉴스가 시장의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코인의 가격이 급등한 후 해당 이유를 분석하는 기사가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뉴스를 보고 바로 투자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뉴스가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해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코인 뉴스 중에는 프로젝트의 로드맵 발표, 상장 소식 등 미래의 변화를 예고하는 정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뉴스가 초기에 제공되면 투자 기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효과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뉴스를 보며 시장 상황을 해석하고, 추가적인 데이터 분석이나 커뮤니티 반응을 참고해 보다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주식·가상화폐
Q. 리플코인이 정신없이 오르는데 바뀌 타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리플코인(XRP)의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리플코인의 급등은 주로 특정 이슈나 호재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단기 상승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비트코인은 시장의 대표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향을 보이는 반면, 리플은 송금 네트워크 및 금융 기관과의 협업으로 실질적인 활용성을 강조합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리스크 분산이 중요하므로 모든 자산을 리플로 이동하는 대신 비트코인과 리플의 비중을 조정하며 분산 투자를 유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상승세에 대한 분석과 본인의 투자 목표 및 리스크 감내 수준을 점검한 후 신중히 결정하세요.
자산관리
Q. 판매목적으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공급인가요?
판매 목적으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해당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간주공급이라 하며, 실제로 재화가 판매되지 않더라도 공급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합니다.간주공급이란 재화의 실질적인 거래 없이도 특정 요건에 따라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이동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서 적용됩니다. 간주공급은 사업자가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때 자금 부담 문제를 완화하는데, 이는 세액 공제를 통해 일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여러 사업장에서 한 사업장으로 재화를 옮기는 행위도 간주공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 동일한 사업자가 소유한 사업장 간 반출인 경우 과세 표준에 변동이 없는 내부 거래로 보고 간주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세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